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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담팀 구성 110일…전두환 추징금 환수 성공>

전씨 일가, 검찰 전방위 수사 압박에 '백기 투항'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1천672억원에 달하는 미납 추징금 납부계획을 오는 10일 발표하기로 하면서 16년 동안 진행된 추징금 환수 작업이 일단락됐다.

10일은 서울중앙지검에 전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집행 전담팀이 구성된 지 110일째 되는 날이다.

지난 5월 24일 전담팀이 구성될 당시에만 해도 검찰 내부에서조차 추징금 환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과 여론의 지지라는 무기를 양손에 받아든 검찰이 '일가 형사처벌'이라는 강수를 꺼내 들면서 결국 전씨 일가의 백기투항을 받아냈다.

◇채동욱 총장 "정의 바로세우기…모든 방법 동원" = 1997년 확정 판결 이후 순탄치 않았던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문제는 채동욱 검찰총장이 취임한 뒤 세간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전씨의 미납 추징금 시효가 오는 10월로 만료된다는 사실이 다시 부각되면서 검찰은 지난 5월 24일 서울중앙지검에 집행 전담팀을 구성했다.

<그래픽> 전두환 일가 추징금 분담 예상액
<그래픽> 전두환 일가 추징금 분담 예상액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미납 추징금 1천672억원을 모두 자진납부하기로 하고 10일 구체적인 납부 계획을 밝힌다.
bjbin@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채 총장은 "정의 바로세우기 차원에서 특별수사를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계좌추적, 자산추적, 압수수색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추징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여기에 정치권에서도 전씨의 미납 추징금이 이슈가 되면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 제정에 들어갔고 결국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서 환수 작업에 새로운 길이 열렸다.

법 통과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환수 시효는 2020년 10월까지로 7년 늘어났고 장남 재국씨와 차남 재용씨 등 전씨 가족이 소유한 재산의 연원이 전씨의 비자금이라는 점만 밝혀내면 해당 재산에 대한 추징도 가능해졌다.'

추징법이 시행된 지 나흘 만인 7월 16일 검찰은 전씨 사저에 대해 재산압류 처분을 내림과 동시에 일가 소유의 회사 사무실과 주거지 17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추징금 환수 작업의 막이 올랐다.

◇檢 환수에서 수사로 전환…형사처벌로 압박 = 당초 '추징'에 무게를 뒀던 검찰의 칼끝은 '전두환 추징법' 시행과 전씨 일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치면서 수사전환 쪽으로 조금씩 옮겨가기 시작했다.

16년간 이어온 검찰과 전씨의 악연을 이번에는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의지가 환수팀 내부에서 감지됐다.

단순히 1천600억원이 넘는 거액 추징금 환수가 아니라 전씨 일가의 재산형성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다면 수사를 통해 그 실체를 끝까지 파헤쳐 보겠다는 각오를 내비치기도 했다.

연희동 몰려든 취재진
연희동 몰려든 취재진(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전씨 일가는 이르면 이번 주중 미납 추징금 1천672억원의 자진 납부 계획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2013.9.9
photo@yna.co.kr

검찰의 수사망은 가장 먼저 전씨의 처남 이창석씨로 향했다.

검찰은 지난 8월 12일 전씨 일가 중 가장 먼저 처남 이씨를 소환함으로써 전씨의 미납추징금 관련 활동이 `환수'에서 `수사'로 본격 전환됐음을 선언했다.

검찰은 다음날 전 전 대통령의 조카 이재홍씨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체포했다.

다시 하루 만에 처남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창석씨와 이재홍씨는 모두 전씨의 핵심 비자금 관리인으로 지목받아온 터라 검찰 수사가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방증으로 여겨졌다.

이때까지만 해도 전씨 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 압박할 경우 전씨 측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은닉재산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없지 않았지만 전씨 측은 "취임 전부터 원래 재산이 많았다"면서 추징금 자진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검찰 수사는 지난 3일 차남 재용씨를 소환 조사하면서 절정으로 치달았다.

전씨 측의 변화 움직임도 이때부터 감지됐다.

재용씨는 강도 높은 검찰의 소환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추징금 자진납부 의사를 묻는 질문에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라며 의미있는 말을 남겼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2012년 7월 12일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예방온 강창희 국회의장과 대화하는 모습. << 연합뉴스 DB >>
photo@yna.co.kr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2012년 7월 12일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예방온 강창희 국회의장과 대화하는 모습. << 연합뉴스 DB >>
photo@yna.co.kr

이를 전후해 일가는 전씨의 연희동 자택에 모여 미납 추징금을 분담해 자진 납부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고 결국 9일 변호인을 통해 공식 납부 의사를 밝히면서 지난했던 추징금 환수 작업이 일단락됐다.

◇"사업·마지막 남은 명예 지키자" 판단한 듯 = 전씨 일가가 1천600억원이 넘는 거액을 납부키로 결정한 것은 검찰 수사로 인해 사업상 차질을 빚으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현실적 판단이 우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수사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서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는 시공사와 허브빌리지는 물론 재용씨의 부동산 사업이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

삼남 재만씨의 장인 이희상씨가 운영하는 동아원 그룹도 압수수색을 당했고 재만씨의 미국 내 와인사업도 수사대상에 거론되면서 자칫 십수년 간 일궈온 일가의 사업이 물거품이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가중됐다.

육사 11기 동기생이자 '60년 지기', 대통령직을 물려주고 이어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근 미납 추징금을 완납한 점도 전씨 측의 심경 변화를 몰고 온 요인으로 작용했다.

노 전대통령 측은 동생 재우씨와 전 사돈인 신명수 신동방그룹 전 회장 간의 합의를 통해 미납금 230억원을 지난 4일 모두 납부했다.

노 전대통령측의 완납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씨 일가에 대한 비난수위는 높아졌고 결국 전씨 측의 심경변화로 100일 넘게 진행된 환수작업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pdhis959@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3/09/09 22:2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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