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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실시된 주파수 혼합경매 "정책없이 가격만 올려">

'이동통신용 주파수 경매 최종 결과' 브리핑
'이동통신용 주파수 경매 최종 결과' 브리핑'이동통신용 주파수 경매 최종 결과'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조규조 미래창조과학부 전파정책관이 3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미래창조과학부 기자실에서 '이동통신용 주파수 경매 최종 결과' 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3.8.30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주파수 정책은 없고 가격만 올리는 무책임한 경매방식이다."

정부가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를 놓고 처음으로 진행한 2단계 방식의 혼합 경매에 대해 지나치게 복잡해 주파수 할당의 원래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사업자간 경쟁을 부추겨 경매가격을 높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안에 정부의 장기적인 주파수 정책은 보이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은 같은 주파수 대역을 놓고 두 개의 밴드플랜을 구성해 사업자들이 경쟁하도록 하는 경매 방식이 기본적으로 가격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래부는 이번에 1.8㎓과 2.6㎓의 총 4개 대역을 경매에 내놓으면서 서로 다른 조합의 밴드플랜1과 밴드플랜2 등 두가지 방식을 동시에 진행해 총 입찰금액이 큰 쪽에서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밴드플랜1은 2.6㎓에서 각각 40㎒대역폭의 A1과 B1 블록, 1.8㎓에서 35㎒대역폭의 C1블록으로 구성된다. 밴드플랜2는 밴드플랜1에 KT가 이미 보유한 LTE 대역과 맞닿은 1.8㎓ 15㎒대역폭의 D2블록이 추가됐다.

미래부는 이러한 밴드플랜과 함께 오름입찰 방식의 경매를 진행해 최종 입찰가의 합이 높은 쪽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계획안에는 밴드플랜1의 C블록에는 LG유플러스만 입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부가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정부가 주파수 대역이 아닌 주파수 할당안 자체를 경매에 붙인 것이다.

'이동통신용 주파수 경매 최종 결과' 브리핑
'이동통신용 주파수 경매 최종 결과' 브리핑'이동통신용 주파수 경매 최종 결과'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조규조 미래창조과학부 전파정책관이 3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미래창조과학부 기자실에서 '이동통신용 주파수 경매 최종 결과' 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3.8.30
photo@yna.co.kr

이런 이유로 업체들은 선호하는 주파수를 확보하는 한편 경쟁사가 특정 주파수를 확보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밴드플랜과 주파수 블록을 오가면서 경매가격을 올리는 등의 전략을 구사했다.

아울러 1단계에서 결정이 안되면 밀봉입찰로 단번에 승부를 보게 한 것도 경매가격을 높이는 요소가 됐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적합한 업체에 적정한 주파수를 줘 전체적으로 국민 복리를 높이도록 해야 하는 주파수 할당 정신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업체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일반적인 주파수 경매에서는 특정 주파수 이용을 희망하는 사업자들이 상대방의 금액을 알고 그 금액보다 많은 돈을 지불할 의사를 표시한 사업자가 이용권리를 획득한다. 하지만 이번 주파수 경매는 밴드플랜별 경매방식을 도입해 최대 금액을 지불하지 않은 사업자도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경매의 기본개념에 어긋난다는 의미에서다.

특히 밀봉입찰은 경매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경우의 수를 늘려 정부가 업체의 '머니게임'을 유도했다는 비판이다. 이러한 방식은 사업자가 필요한 주파수를 확보하는 것을 방해하고 확보하더라도 과도한 입찰액을 제시해 주파수 가치를 잘못 예측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밀봉입찰이 '승자의 저주'를 유도하게 되는 것이다. KT가 9천억원대에 D2블록을 가져간 것이 그 결과다.

애초에 주파수 할당안 자체를 경매에 부친 것도 문제로 꼽힌다. 할당안을 입찰자가 고르도록 하는 것은 전파법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주파수 클리어링 문제가 있기는 하나 주파수 정책을 장기적으로 수립하면 이런 소모전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며 "미래부가 큰 그림을 못그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luci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3/08/30 20:1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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