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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개 사립대 재정지원제한·9개대 국가장학금도 제한

학자금대출제한 14곳…'사학비리' 이홍하씨 설립대학 4개 모두 경영부실대
대학구조개혁의 고민
대학구조개혁의 고민(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송용호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4년도 구조개혁 대상 대학을 발표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13.8.29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 전국 35개 사립대학이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됐다.

이 가운데 14개 대학은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으로 지정돼 내년 신입생과 재학생의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특히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에서도 부실이 심한 11개 대학은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되고 이 가운데 9개 대학은 신입생이 국가장학금 지원을 제한받는다.

대규모 사학비리로 물의를 빚은 이홍하씨가 설립한 서남대 등 4개 대학은 모두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됐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송용호)와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9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 평가결과를 확정·발표했다.

교육부는 2011년부터 3년째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순위 하위 15% 사립대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부실정도가 심하면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더 심하면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한다.

4년제 198개, 전문대 139개 등 337개 평가대상 대학 중 2014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은 4년제 18개, 전문대 17개 등 35개가 선정됐다.

해당대학은 수도권대는 성결대, 성공회대, 신경대(이상 4년제), 숭의여대, 웅지세무대(이상 전문대) 등 5개(4년제 3개, 전문대 2개)다.

지방대는 경주대, 극동대, 대구외국어대, 대구한의대, 동양대, 백석대, 상지대, 서남대, 신라대, 우석대, 제주국제대, 한려대, 한서대, 한중대, 호남대(이상 4년제), 경북과학대, 고구려대, 광양보건대, 군장대, 대구공업대, 대구미래대, 동강대, 벽성대, 부산예술대, 서해대, 송호대, 영남외국어대, 전북과학대, 포항대, 한영대(이상 전문대) 등 30개(4년제 15개, 전문대 15개)다.

2년 연속 재정지원제한대학이 된 곳은 경주대, 서남대, 한려대, 한중대 등 15개, 올해 신규 지정된 곳은 백석대, 상지대, 성공회대, 우석대 등 20개다.

2011년과 2012년 각각 43개 대학이 재정지원제한대학이 됐으나 올해는 8개 적게 지정됐다.

교육부는 이는 올해부터 평가지표 중 취업률을 산정할 때 인문·예체능계열을 제외하면서 경과조치를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문·예체능계열을 포함해 평가하면 하위 15%가 아닌 대학이 인문·예체능계열을 제외해 평가하면 하위 15%가 되는 경우 올해에 한해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내년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보건의료분야, 사범계열 정원 증원 자격이 없어진다.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은 지난해보다 1개 많은 14개 대학으로 4년제 6개, 전문대 8개가 포함됐다.

학자금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제한대출대학은 전문대만 3개, 3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는 최소대출대학은 대학 6개, 전문대 5개다.

가장 부실이 심한 경영부실대학은 11개교가 선정됐다.

이 가운데 구조조정 과제 이행마감시한이 아직 남은 2개교를 제외한 9개교는 신입생에게 국가장학금 1유형 지원이 제한된다.

해당대학은 4년제가 서남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려대, 한중대 등 5개, 전문대가 광양보건대, 벽성대, 부산예술대, 영남외국어대 등 4개다.

1천억대 교비횡령으로 물의를 빚은 이홍하씨가 설립한 서남대, 한려대, 신경대, 광양보건대는 모두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됐다.

경영부실대학은 전문컨설팅업체의 경영컨설팅을 받고 결과에 따라 정원감축, 학과통폐합, 내부 구조조정 등을 해야한다.

교육부는 올해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다음달 4일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본격화하는 대학선택 때 지원하려는 대학이 학자금대출제한 또는 국가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학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chaeh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3/08/29 16: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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