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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변호사, 취지는 좋은데 상담실적은 '글쎄'>

시골 주민들 "변호사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변호사 사무실이 없는 마을(무변촌) 주민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는 '마을 변호사' 제도가 시행 초기 눈에 띄는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27일 광주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전남 지역에는 변호사 35명이 12개 시·군 26개 읍·면의 마을 변호사로 지정돼 활동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장흥이 7명으로 가장 많고 장성 5명, 나주·광양 각각 4명, 해남·영광 각각 3명, 순천·보성·강진 각각 2명, 여수·신안·진도 각각 1명 등이다.

애초 75개 읍·면이 마을 변호사 지정을 희망했지만 변호사들이 신청하지 않은 곳도 많았다.

마을 변호사들은 로스쿨 1기 출신, 최근 몇 년 새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변호사, 군 법무관들이 주를 이루고 중견 변호사들도 상당수 포함됐다.

이 제도는 지난 6월 5일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안전행정부가 함께 도입·운영하고 있지만 무료 법률 상담 등 활동 실적은 아직 저조하다.

한 변호사는 "(지정 기념)사진만 찍었지 상담은 아직 한 건도 하지 않았다"며 "시행 초기인 탓도 있겠지만 정비가 안 되고 홍보도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시골 마을에 송사 자체가 없어서 활용실적이 저조할 뿐 제도 시행은 반기는 분위기다.

임병호 강진군 병영면장은 "1년 동안 1건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송사가 없지만 이장회의 등을 통해 마을 변호사를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굳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도와줄 변호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주민들은 든든하다"고 전했다.

광양시 광양읍 마을 변호사인 송지현 변호사는 "주민들이 점차 활용 폭을 넓히고 변호사들도 보람을 느껴가면 활용도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라며 "네이버에서 주도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지역 신문, 소식지 등 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한다면 훌륭한 취지를 잘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sangwon700@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3/08/27 10:3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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