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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만 가는 성폭력 사건..갈수록 떨어지는 검거율

서울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서 관계자가 성범죄 신고 관련 '112 스마트 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DB>>
서울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서 관계자가 성범죄 신고 관련 '112 스마트 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DB>>


여성정책연구원 "2011년 발생은 2002년 이후 최다, 검거는 최저"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성폭력 사건은 갈수록 늘고 있지만 범인 검거율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011년의 경우 2002년 이후 발생은 최다, 검거율은 최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분석한 '통계로 보는 한국 여성의 안전' 자료를 보면, 2011년 각급 수사기관이 보고한 성폭력 발생건수는 2만2천3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발생건수는 2002년 9천435건, 2004년 1만1천105건, 2006년 1만3천573건, 2008년 1만5천94건, 2010년 1만9천939건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성폭력범 검거율은 2002년 93.8%, 2004년 92.0%, 2006년 92.1%, 2008년 89.9%, 2010년 88.5%였다가 2011년에는 84.4%까지 떨어졌다.

2011년 일어난 전체 성폭력 사건 가운데 35%는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폭력 발생 장소를 보면 길거리 12.5%, 단독주택 11.3%, 숙박업소·목욕탕 11.1%,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9.4%, 유흥접객업소 5.9%, 지하철 5.6% 등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별 분포는 21∼30세가 가장 많았고, 16∼20세, 31∼40세, 41∼50세, 13∼15세 순이었다.

2011년 성폭력 피해자 가운데 여성비율이 94%로 대부분 피해자가 여성이었지만 남성 피해자 비율도 2002년보다 0.3%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범은 2007년 2천62명에서 2008년 2천587명, 2009년 2천699명, 2010년 3천725명, 2011년 3천978명으로 계속 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평균 기소율은 43.3%에 그쳤다.

살인·강도·방화·성폭행 등 강력범죄 피해자 가운데 여성비율은 2009년 77.3%, 2010년 82.6%, 2011년 83.8%로 높아졌다.

야간보행에 대한 성별 안전도 의식 조사(2012)에서는 여성은 56.3%, 남성은 30.4%가 '가로등이 없거나 우범지역이어서 또는 인적이 드물어서' 두려운 곳이 있다고 응답했다.

ko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3/07/22 11:4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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