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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항공사는 맘대로 제주 취항…국내업체는 군침만>

업계 "15년 전 일방적 항공자유화, 발목 잡아"정부 "세계적 관광지로 키우는 일…자유화 철회는 곤란"
제주국제공항 <<연합뉴스DB>>
제주국제공항 <<연합뉴스DB>>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중국 항공사는 마음껏 정기 노선을 개설할 수 있지만 한국 항공사는 퇴짜 맞기 십상인 구간이 있다.

바로 제주국제공항과 중국을 잇는 노선이다.

제주공항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1998년부터 외국 항공사의 제3·4 자유권(자국과 상대국을 운항할 수 있는 권리)을 보장하는 지역이다.

제주공항 항공 자유화 덕분에 근래 중국 항공사가 직항편을 잇달아 개설해 제주도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반면 국내 항공사들은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 보호 정책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속출한다. 특히 중국 부정기 노선을 많이 신설하는 저비용항공사들이 볼멘소리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12월부터 제주∼중국 닝보 부정기 노선을 주 2회 운항했다. 7월에도 계속 운항하려고 중국 항공당국인 민간항공총국에 허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국 당국이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중국 동방항공이 지난해부터 같은 노선에서 주 6회 정기 운항하고 있기 때문으로 제주항공 측은 보고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 들어 중국 쪽에서 구체적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나온다"고 하소연했다.

진에어 역시 비슷한 일을 당했다.

진에어는 제주∼하얼빈에서 10월까지 부정기편을 운항할 계획을 세우고 3월에 허가를 받아 5월 한 달간 운항을 했다.

그러나 진에어는 1개월마다 해야 하는 운항 신청을 추가로 하지 않았다. 이 회사 관계자는 "우리가 허가받고 나서 바로 남방항공이 취항했기 때문에 신청해봤자 허가가 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31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찬 간담회를 열었을 때도 항공 업계 최고경영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건의를 했지만 국토부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는 세계적 관광지로 키우겠다고 외국 항공사들에 열어놓은 것이다. 국제적으로 자유화를 선언해 놓고 철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중국과 항공회담을 해서 풀어갈 문제"라고 강조했다.

항공 자유화 지역은 제주 외에도 전남 무안이 있다. 외국에서도 지난해에만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토크공항 자유화를 단행해 기존에 있던 대한항공[003490]에 더해 아시아나항공까지 운항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제주∼중국 노선에는 정기편은 9개 노선 주 55회 운항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중국 항공사가 상하이, 항저우, 닝보, 난징, 하얼빈, 선양 등 7개 노선 41회 운항하고 있다.

국내 항공사들이 제주∼중국 노선에서 정기편을 운항하려면 국토부가 한중 항공회담에서 운수권을 확보해야하는데 이는 쉽지 않은 일이다. 부정기편을 운항하려고 해도 1개월 단위로 운항 허가를 받고 연속 운항은 3개월 넘게 하지 못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

중국은 최근 민영항공사 여러 곳의 설립 허가를 내주는 등 국영항공사 보호를 위해 엄격하게 규제하던 민항 부문을 자유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제주도에 들어오는 중국 항공사는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

항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15년 전의 일방적 항공 자유화가 우리나라 항공사의 발목을 잡고 있으므로 합리적 해결방안이 하루빨리 나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kimy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3/07/07 06:0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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