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부순환로 추락사고' 서울시 책임 인정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두 달 사이 운전자 3명이 잇따라 사망한 '내부순환로 추락사고'의 책임이 서울시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지상목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내부순환로에서 사고로 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시가 1억56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지점이 차량의 도로이탈 방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구간인데도 화단 때문에 방호벽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앞서 같은 유형의 추락사고가 두 차례나 발생해 서울시가 사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서울시의 내부순환로 설치·관리상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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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225％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았고 사고 직전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한 점 등을 감안해 서울시의 책임을 30％로 봤다.

김씨가 운전한 승용차는 지난해 1월19일 새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내부순환로 연희램프 부근에서 높이 110㎝의 방호벽을 넘으면서 25ｍ 아래로 추락했다.

김씨의 생명을 빼앗아간 이 사고는 램프 끝에 설치된 화단의 벽돌 연석을 '구름판' 삼아 차체가 들리면서 발생했다.

내부순환로 홍제·홍은램프 부근에서는 2011년 11월 28일과 30일 같은 유형의 사고가 잇따라 트럭 운전사 2명이 숨졌다.

서울시는 세 번째 사고 이후 내부순환로의 화단을 모두 철거하는 등 시내 도시고속도로 전 구간의 사고 취약지점에 대한 안전조치를 보강했다.

dad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3/06/23 04:3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