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수도요금 미납 가구에 물공급 차단 벌금 50만원

송고시간2013-05-18 06:35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는 다가구 주택에서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도계량기의 배관 안쪽을 막아 물공급을 막은 혐의(수도불통 등)로 기소된 최모(31)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2011년 12월 12일 부산 사상구의 한 다가구 주택 6층에 사는 A씨가 매월 관리비 명목으로 57만원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도계량기의 배관 안쪽을 나무막대기로 막아 A씨의 집에 수도공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한 가구에 대한 음용수의 공급을 막은 것일 뿐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음용수의 공급을 불가능하게 해 공공의 위험을 야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불통하게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수도불통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 집에 물이 나오지 않아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이 초래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는 가볍지 않지만 이 사건 아파트 전체에 대한 수도요금이 피고인 명의로 부과되는 상황에서 입주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마땅한 방법이 없자 A씨의 수도 사용을 막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재물손괴만 인정해 양형을 정했다.

ccho@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