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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협동조합, 법인처럼 금융제도 이용토록 개선"(종합)

내년 상반기 시행 목표로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정부가 협동조합이 기존 법인과 동등한 지위에서 기존 금융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2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은 이날 위원회에서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자금조달 원활화 방안', '제1회 협동조합 주간 행사 계획 및 종합 홍보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달 13일부터 협동조합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협동조합 특례보증'을 신설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특례보증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는 협동조합으로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대상이다.

최고 3천만원 한도 안에서 출자금의 절반 범위 이내의 자금을 4∼5% 금리로 100% 보증해주며, 신설 협동조합의 영세성을 고려해 보증료를 감면해주고 약식심사를 통해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준다.

정부는 또 협동조합 설립자가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등에게 혜택을 주는 창업기업 지원자금 등 각종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 자치 운영을 강조하되 ▲운영상 부작용 최소화 ▲기재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환 명확화 ▲사회적 협동조합의 타 법인과의 차별해소에 주안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등 제반 절차와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는 7월6일 협동조합기본법에서 정한 '협동조합의 날'과 직전 일주일간의 '협동조합 주간'을 맞아 '제1회 협동조합의 날' 기념식 등 다양한 행사를 하기로 했다.

추경호 차관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6개월 만에 설립 신청 건수가 1천건을 넘어섰다며 "새 제도에 대한 관심과 기대로 양적인 면에서 첫걸음을 잘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국민 인식 부족, 법 해석상 논란, 자금 조달 어려움 등으로 '좋은 성공 모델'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이를 해소하고자 이번 추경을 통해 권역별 중간 지원 기관의 협동조합 전담 인력을 증원하기 위한 예산 조치를 취했다"며 "이런 단기적인 조치에 더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추 차관은 "협동조합이 법인으로 뿌리 내리고 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간접 지원'을 원칙으로 정책 기반을 구축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3년 단위의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종합정보시스템과 권역별 중간지원체계 구축, 법 개정 등 정책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 공동 창업 등 일자리 창출과 보육·돌봄·범죄 예방 등 복지의 민간 역할 확대,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협동조합을 활용한 기존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charg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10/13 08:2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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