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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법인화로 공무원·사학연금 이중수령 많아"

송고시간2013-04-18 11:28

박홍근 의원 "중복가입시 합산처리 의무화해야"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법인화된 국립대 교직원이 기존 공무원 연금에 새롭게 사학 연금을 이중으로 받을 수 있어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에 따르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동시수급 가능여부'를 묻는 의원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자료에서 두 연금에 각각 별개로 가입할 수 있고 연금 납입기간이 20년을 넘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동시 수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통상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둘 다 가입하는 경우가 없었으나 최근 국립대 법인화로 동시 가입자가 생겨났다.

법인화가 진행되더라도 기존 공무원연금의 가입 유지를 인정하고, 원하면 사학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시행된 탓이다.

그런데 국립대 교직원 중 일부가 사학연금으로 전환할 때 기존 공무원연금과 합산해 연금을 신청하지 않고 신규로 가입해 공무원·사학연금에 둘 다 가입하게 됐다.

실제 법인화가 끝난 서울대의 경우를 보면 공무원연금 가입자 2천594명 중 267명이 이렇게 사학연금에 새롭게 가입했다.

박홍근 의원은 공무원·사학연금과 같은 특수직 연금은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수급액이 월등히 많아 특혜 논란이 있는 데다가 기금을 세금에서 보전하고 있어 특수직 연금을 이중으로 받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적연금에 대한 특혜논란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이 특혜를 이중으로 허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공적연금에 중복가입할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합산처리하는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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