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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외국인 주택소유 확대허용 추진

연내 법령개정 방침…부동산 경기부양 포석

(하노이=연합뉴스) 김권용 특파원 = 베트남 정부가 올해 안에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규를 개정할 것이라고 베트남 언론이 16일 보도했다.

전찌(Dan Tri) 등 베트남 신문은 건설부가 최근의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을 감안해 외국인의 주택 구입 관련법규를 이같이 개정할 방침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찐 딘 중 건설부 장관은 관련 법령을 손질하는 게 여러가지로 도움이 된다면서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응웬 짠 건설부 차관 역시 외국인 투자자들을 부동산 시장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완화해야 한다며 법규 개정 방침을 시사했다.

베트남 정부는 2009년 외국인 주택 구입지침을 공표하는 개혁을 단행했으나 구입자격을 대폭 제한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베트남은 당시 직접 투자, 특수분야 학위·기술 소지, 베트남인과 혼인, 국가주석·총리 명의의 훈장 수훈 등 극히 제한된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에 한해 주택 구매를 허용한 바 있다.

그러나 법령 시행 이후 베트남에 체류하거나 취업한 등록 외국인 8만명 가운데 고작 427명만이 주택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나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동산 시장 침체도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까오 시 끼엠 베트남중앙은행(SBV) 전 총재는 외국인 주택구매를 제한하는 규정이 부동산 시장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규제 완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팜 시 리엠 베트남건설협회 부회장 역시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을 제한하는 관련 규정을 완화하거나 완전 철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외국인들이 보유 주택을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곳곳에서 제기됐다.

외국인이 주택 소유 절차를 밟는데만 무려 2년이나 소요되는 현행 규정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견해도 이어졌다.

kk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3/04/16 13:5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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