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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4·11 총선 강남乙 선거 무효 아니다"

서울 강남을 봉인처리 안된 투표함
서울 강남을 봉인처리 안된 투표함서울 강남을 봉인처리 안된 투표함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서울 강남을 개표를 진행한 서울 강남구 학여울역 SETEC 개표장에서 지난해 4월 11일 저녁 투표함에 봉인 처리가 안된 투표함 24개가 무더기로 나와 유효투표에서 제외돼 한쪽에 모아져 있다.
heeva@yna.co.kr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김승욱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해 4·11 총선 당시 서울 강남구을(乙) 지역구 개표 과정에서 미봉인 투표함이 발견됐다며 민주통합당이 제기한 선거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당시 선거에서 새누리당 김종훈 후보가 59.47%인 7만3천346표를 얻어 39.26%인 4만8천419표에 그친 민주통합당 정동영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그러나 개표 과정에서 투표함 자물쇠가 제대로 채워져 있지 않거나 바닥면 봉인이 안 된 투표함 27개가 발견됐고 이에 민주당은 선거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민주당의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여 선거 직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함 21개를 수거한 바 있다.

pdhis959@yna.co.kr

kind3@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3/04/11 10:2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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