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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통행금지'로 위기맞은 개성공단 현황은>(종합)

123개 우리 기업 입주, 北근로자 5만3천여명 근무北, 연간 9천만달러 이상 개성공단 통해 확보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 위협 발언에 이어 3일 우리 측 인원의 개성공단 통행을 금지하면서 남북 최후의 보루로 평가되는 개성공단에 다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2004년 12월 첫 생산품을 출하한 개성공단은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따른 5·24 조치로 남북관계가 전면 중단됐을 때도 살아남아 남북 간 충돌을 완화하는 완충지대 역할을 해왔다.

개성공단은 현대아산과 북측 간 '공업지구개발에 관한 합의서' 채택으로 2000년 시작됐다.

현대아산은 1단계 3.3㎢(100만평), 2단계 8.3㎢(250만평), 3단계 18.2㎢(550만평) 및 개성시·확장구역 36.3㎢(1천100만평) 등 총 3단계에 걸쳐 66.1㎢(2천만평)를 개발한다는 계획이었다.

LH공사는 현대아산과 북한과의 3자 합의를 통해 북측으로부터 50년간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고 2004년 6월 시범단지 9만3천㎡(15개 기업), 2005년 9월 본단지 1차 16만9천㎡(23개 기업 및 1개 기관), 2007년 6월 본단지 2차 175만㎡(183개 기업)에 대한 분양을 실시했다.

현재는 1단계 100만평 기반공사가 끝나고 123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개성공단은 신규투자를 금지한 5·24 조치와 3통(상시통행, 인터넷·무선전화, 선별통관) 문제 해결 지연, 노동력 부족 등으로 개발이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정체상태에 있다.

개성공단에는 그동안 기반시설과 생산시설 등에 9천억원대의 남측 자본이 투자된 것으로 전해졌다.

개성공단이 첫 생산품을 출하한 뒤 지난 1월까지의 누적 생산량은 20억1천703만 달러 규모다.

개성공단에는 현재 북측 근로자 5만3천여명이 근무 중이며, 지난해 기준으로 근로자 1명당 월평균 144달러의 임금을 받고 있다.

북측 근로자 규모와 임금을 토대로 북한은 개성공단을 통해 연간 9천만 달러 이상의 달러를 확보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개성공단이 본격 가동된 2004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임금 누적 총액(임금 및 사회보험료 포함)은 2억4천570만달러다.

일부에서 우려를 제기하는 현지 체류인원의 신변안전과 관련, 남북이 2004년 체결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는 '북측은 인원의 신변안전과 체류목적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북측은 남측 인원이 법질서를 위반하는 경우 이를 중지시킨 후 조사하고 대상자의 위반내용을 남측에 통보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남측 지역으로 추방하고, 남북이 합의하는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쌍방이 별도로 합의해 처리한다고 돼 있다.

이런 규정에도 2009년 우리측 인원인 유성진씨를 북측이 억류하거나 2008년 금강산에서 남측 관광객 박왕자씨가 북측 군인에 의해 피격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지 투자자산과 관련해서도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는 '남과 북은 자기 지역 안에서 법령에 따라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도 북한은 금강산에 투자한 우리 정부와 민간의 투자자산을 몰수·압류하고 재산권을 처분했다.

solec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3/04/03 16:4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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