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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창조경제' 해석 제각각…구체화 방안 부심(종합)

송고시간2013-04-02 20:59

김종인, 비판론에 "이해못해 그러는 것"…김광두 "장기비전"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간판 대선공약이자 새 정부의 경제성장기조인 '창조경제'의 개념이 추상적이라는 비판이 잇따르면서 새누리당이 구체화 방안에 고심하고 있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창조경제가 모호하다'는 비판론이 제기됐으나 정작 여권에서는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속시원한 설명을 내놓는 사람이 없어 해석만 분분한 상태다.

박 대통령의 경제공약 입안을 주도했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2일 국가미래연구원 홈페이지에 올린 '창조경제와 그 성공조건' 자료에서 ▲거시경제의 안정성 ▲창조인력 확보 ▲지적 재산권 보호 ▲융합ㆍ통섭의 연구ㆍ개발ㆍ사업ㆍ인프라 구축 ▲창업 금융의 원활한 작동 ▲대중소기업 상생구조의 정착 ▲창의력을 저해하는 규제 철폐를 꼽았다.

그는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창조경제는 장기비전으로, 말하자면 멀리 떠 있는 어떤 구름 같은 것"이라며 "망원경을 길게 빼서 가까이 가서 보면 알 수 있는데 멀리서 보면 좀 애매한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경제적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그것이 결말을 내기까지 성공 여부를 포함해 적어도 2~3년은 걸릴 것"이라며 "길게 보고 여유 있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각 부처 장관의 '창조경제론'에 대해선 "큰 그림을 자기가 익숙한 부분만 설명하기 때문에 혼란이 생긴 것"이라며 "하나로 모으도록 코디네이터(조정)를 누가 해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창조경제를 "과거에 없던 새로운 아이디어를 경제적 타당성을 따져 사업화하는 것과 이미 있거나 새롭게 나온 기술을 기존 산업에 접목하는 융복합 등 '투트랙'으로 봐야 하며 '키 플레이어'는 벤처기업"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과거에는 터치스크린으로 움직이다가 이제 음성으로 지시하는 새 기술이 접목되면 스마트폰이 좀 더 새로운 제품이 되는 것"이라고 예시하고, 창조경제를 위해 경제민주화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상황이 답답해지다 보니 최근 새누리당과 새 정부 인사는 '창조경제' 개념을 처음 성안해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내놓았던 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에게 '개념정리'를 요청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이다. 그것을 만들어줄 때 다 설명했는데 이제 또 무엇을 새삼스럽게 얘기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나는 더 이상 얘기를 안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10월 공약발표 당시부터 창조경제의 구체안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이번 논란은 예견된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대선공약에 관여했던 안종범 의원은 "창조경제는 거창한 슬로건이 아니라 과학기술, 정보통신(IT)기술을 최대한 활용해 기존 산업에 융합해 새로운 발상을 하자는 것"이라며 "창조경제 개념이 모호한 것보다 뭔가 가시적 성과가 눈에 보이면 분명한데,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앞으로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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