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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 실효성, 중국 이행이 관건>(종합)

화물검색·금융제재·北외교관 감시 모두 중국과 관련中 '물리적 충돌' 우려로 공해상 北선박 강제검색 반대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하게 될 고강도 대북제재 결의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중국의 이행과 협조가 필수적이다.

중국은 '적절한 제재'를 주장하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오다가 입장을 선회, 전격적으로 이번 제재안에 찬성했다.

대북 제재결의의 주요 내용은 북한과의 특수한 관계이자 교역이 가장 활발한 중국의 협조가 없다면 실효성이 크게 반감될 것들이 대부분이다.

대북 제재결의에는 ▲북한으로부터 반입·반출되는 모든 의심 화물을 검색하고 ▲북한 금융자산에 대한 동결조치를 확대하며 ▲북한 외교관에 대한 불법행위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북한의 전체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60∼70%에 달할 정도로 북한의 대중 의존도는 매우 크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최근 업데이트한 월드 팩트북에 따르면 북한의 2011년 기준 전체 수출규모는 47억 달러였으며 중국에 대한 수출이 67.2%로 가장 많았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 역시 전체 수입량(40억 달러)의 61.6%를 차지했다.

북한으로부터 반입·반출되는 화물 역시 단둥(丹東), 다롄(大連) 등 중국의 동북3성을 거쳐 가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점을 잘 아는 중국은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을 얼마나 강하게 제재하는지를 놓고 미국과 상당기간 줄다리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심스러운 화물을 실은 북한 선박에 대한 공해상에서의 검색을 해당 선박이 거부할 경우 '강제 검색'을 실시하는 방안에 중국은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칫 강제검색이 물리적 충돌로 갈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됐다.

결국 북한 선박이 검색을 거부할 경우 강제검색 대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미중 양국은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사치품 제재에 대해서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무역회사들이 거래하는 금융기관 역시 중국에 집중돼 있다. 북한이 중국 등에 개설한 다수의 위장계좌가 한미 정보당국으로부터 상당수 파악된 상태다.

이런 탓에 중국이 안보리가 결의한 '의심화물 검사'와 '금융자산 동결조치 확대 '등을 적극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번 제재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북한 외교관에 대한 불법행위 감시 강화 역시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대사관, 총영사관, 국제기구를 포함해 35개의 외국 공관을 운영하는 북한 입장에서는 베이징(北京) 주재 대사관과 선양(瀋陽) 총영사관 등 중국주재 공관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이 자국 내에서 활동하는 북한 외교관에 대한 불법행위를 적극 감시한다면 북한 외교관의 외화 밀반출과 같은 불법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중국이 합의한 만큼 대북 제재결의안에 담긴 의무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7일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이번 결의안에 동참해 합의한 만큼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기대해야 한다"면서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중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충실히 이행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에 반대하는 자국 입장과 국제사회의 이목을 고려해 대북결의에 찬성하긴 했지만 북한 정권에 치명적인 수준의 제재는 반대해 온 점을 감안하면 한국과 미국처럼 적극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란 시각이 많다.

중국은 북한의 1·2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1718, 1874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실효성을 반감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문흥호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중국학과 교수는 "중국이 유엔을 통한 대북 제재에 참여한다는 메시지는 북한과 국제사회에 던졌지만 미국이 바라는 것처럼 전적으로 압력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제재에 담긴 경고 메시지 중 20∼30% 수준만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js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3/03/07 17:1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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