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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백악관, "휴대전화 잠금해제 법제화해야"

송고시간2013-03-05 10:54

사용하던 휴대전화 그대로 다른 이동통신사 이동 가능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 미국 백악관은 다른 이동통신사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휴대전화에 잠금(Lock) 조치를 해놓는 관행을 없애달라는 온라인 청원에 대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다른 이통사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잠금 해제(Unlock)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미국 ABC방송과 월스트리트 저널이 5일 보도했다.

미국 백악관은 10만명 이상의 사람이 서명해서 청원할 경우 이에 대한 행정부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번 청원은 지난 1월 저작권에 관한 일부 규칙을 제정할 권한이 있는 미국 의회 도서관이 잠금 해제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자 이에 반발해서 시작됐으며 11만4천명이 디지털 서명을 통해 잠금 해제를 허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인터넷 및 프라이버시 담당 자문관인 데이비드 에델만은 청원에 대한 공식 반응을 통해 "소비자들은 법을 어기거나 벌금을 낼 걱정 없이 휴대전화와 태블릿PC의 잠금을 해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소비자의 선택을 보호하는 것이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줄리어스 제나카우스키 위원장도 휴대전화 잠금 해제에 대해 찬성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에델만은 "오바마 행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CC가 취하게 될 어떠한 조치나 새로운 법률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통신 회사들은 휴대전화나 태블릿을 싼 가격에 장기 할부 판매하는 대신 휴대전화에 잠금을 걸어놓아 다른 이통사로 옮기지 못하게 해왔다. 하지만, 잠금해제가 법적으로 허용되면 일부 소프트웨어를 바꾸고 새로운 SIM 카드를 사용해 쉽게 잠금을 풀 수 있다.

rhe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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