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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폐연료봉 100% 재처리 정책 당분간 유지

송고시간2013-02-24 16:33

'원전 제로' 백지화 이어 사용후 연료 지하 매장 일단 제외…"문제해결 지연" 비판도

(도쿄=연합뉴스) 이충원 특파원 = 일본이 사용 후 핵연료(폐연료봉)를 전량 재처리해서 플루토늄을 만들어내는 정책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조만간 발표할 사용후 핵연료 최종 처분 5개년 계획(2013∼2017 회계연도)에 일부 폐연료봉을 땅속에 묻는 '직접 처분' 방식을 포함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는 자민당 정권이 민주당 정권의 원자력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민주당 정권은 '2030년대 원전 가동 제로(0)' 방침을 내세운 데 이어 '직접 처분 연구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일본이 원전 가동률을 낮추면서 쓸모도 없는 플루토늄을 생산할 경우 "핵무기를 만들려는 의도냐"는 비판을 받을게 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민당 정권은 '원전 가동 제로' 방침을 백지화한 데 이어 폐연료봉 100% 재처리 방침도 당분간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원자력 정책을 모두 원점으로 돌려놓았다. 2013 회계연도 예산에는 직접처분 연구비를 포함했다.

100% 재처리 정책을 당분간 유지하는 데에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공장을 건설중인 아오모리(靑森)현 주민들의 표심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다.

자민당 정권의 이같은 태도를 두고는 "문제 해결을 뒤로 미루는 것일 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일본에는 처분하지 못한 채 원전에 보관 중인 폐연료봉이 저장 용량의 약 70%에 해당하는 약 1만7천t 쌓여 있다. 이중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된 폐연료봉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위험에 처하기도 했다.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六ヶ所村)의 재처리공장은 오는 10월 완성할 예정이긴 하지만 이미 19차례나 완공 목표 시점을 연기한바 있어 공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재처리해서 뽑아낸 플루토늄을 사용할 고속증식로 '몬주'는 가동을 멈춘 상태다. 직접 처리도 기술적으로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다.

게다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방사성 물질에 대한 일본 국민의 불안이 강해져 직접 처리 방식을 택하든 재처리 방식을 택하든 최종 처분장을 선정하기도 어려운 상태다.

chung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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