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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의원 당선무효형 15명…노회찬·이재균 첫 확정

13명은 항소·상고 상태…의원직 상실 더 늘어날 듯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지난해 4·11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15명이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이재균(새누리당) 노회찬(진보정의당) 의원은 이날 선거사무장과 본인에게 각각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져 의원직을 상실했다.

19대 의원 중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것은 두 의원이 처음이다.

나머지 13명은 현재 재판 진행 중이어서 당선무효 의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4일 대법원에 따르면 1~3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19대 의원은 총 15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14명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나머지 한 명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노 의원이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10명, 민주당 2명, 통합진보당·진보정의당·무소속 각 1명이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노회찬, 이재균 의원직 상실
노회찬, 이재균 의원직 상실
(서울=연합뉴스) 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과 새누리당 이재균 의원이 14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노 의원은 이른바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았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장의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사진 오른쪽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노회찬 의원. 왼쪽은 지난 2008년 당시 이재균 국토해양부 차관 모습. 2013.2.14 << 연합뉴스DB >>
photo@yna.co.kr

새누리당에서는 이재균 의원의 당선무효가 확정됐고 8명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 또는 상고한 상태다.

군 장성 출신인 김근태 의원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윤영석 심학봉 이재영 김동완 윤진식 성완종 의원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조현룡 의원은 선거사무장이, 안덕수 의원은 회계책임자가 각각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민주당에서는 배기운 신장용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도 1심에서 당선무효 판결을 받아 항소한 상태다.

무소속 김형태 의원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상고했다.

노 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이어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돼 의원직을 잃었다.

pdhis959@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3/02/14 18:1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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