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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포괄절 차별금지법' 입법 추진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우리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권고에 따라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5일 국가인권정책협의회(의장 권재진 법무부장관)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 12월 중순 회의를 열어 UPR가 권고한 70개 권고사항 중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포함한 42개를 수용하기로 했다.

UPR는 4년 반에 한 번씩 유엔 193개국의 인권상황을 상호 점검하고 개선책을 권고하는 제도로 지난 2008년 도입됐으며 한국은 지난해 2번째 심사를 받았다.

수용하기로 한 권고사항에는 ▲모든 환경에서 체벌 명시적 금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보장 ▲아동성폭력 예방 대책 마련 및 처벌 강화 ▲이주노동자 차별 방지 강화 등이 있다.

정부는 그러나 국가보안법 폐지,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 거부자 형사처벌 등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분위기상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입장을 오는 3월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게 되며 이사회에서 이 안이 채택되는 대로 관련 협의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chomj@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3/02/05 20:2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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