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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손 부족' 日원전오염제거 구멍 '숭숭'

송고시간2013-02-04 04:30

근로자들 임금체불에 안전은 뒷전…제염작업 부실 사례도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대형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주변의 오염 제거(제염) 작업이 파행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됐다.

아사히 신문은 3일 방사능 누출이 가장 심각했던 후쿠시마 제1 원전 주변에서 일하는 일부 제염 근로자들이 국민 세금에서 제공되는 위험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환경성에는 작년 11월 이후 제염 관련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 신고가 100건 넘게 접수됐다고 한다.

또 환경성과 후생노동성 등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방치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더불어 작년 4~12월 제염 작업 전 근로자들에 대한 방사능 피폭 측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근로조건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의 문제가 적발된 업체가 전체 242개사 가운데 약 45%인 108개사에 달했다.

이처럼 근로자 처우 및 안전 보장에 구멍이 난 상황에서 제염 작업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도 당국에 적발됐다.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원전 인근 지역에서 벌채한 나무를 현장에 방치하거나 장화 등 각종 작업 도구를 씻은 물을 회수하지 않는 등 사례가 확인됐다.

그 뿐 아니라 후쿠시마현 다테(伊達)시가 발주한 제염 사업에 조직원을 '파견'한 조직폭력단(야쿠자) 스미요시카이(住吉會) 간부 1명이 지난달 31일 노동자파견법 위반으로 체포된 사건도 있었다. 제염 작업이 조직 폭력배들의 자금원 역할을 한 것이다.

이 같은 파행 양상은 방사능 피폭 위험이 상존하는 제염 작업에 참가할 근로자가 많지 않은 탓에 근로 및 안전 기준을 철저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과 무관치 않다.

현행법상 제염 작업을 수주한 업체가 1차 하청만 할 수 있게 돼 있음에도 실제로는 2차, 3차 하청이 이뤄지고 있어 범죄단체로 지정된 폭력조직 조직원이 일하더라도 적발해내기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

또 근로기준을 지키지 않는 악덕 업체나 영세 업체들도 단속망을 비웃으며 돈벌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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