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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검찰, 원전사고 당시 원자력안전위원장 조사

송고시간2013-02-03 09:26

상황 오판으로 피해 키운 책임 처벌 여부 관심

마다라메 전 원자력안전위원장(AP.연합뉴스.자료사진)
마다라메 전 원자력안전위원장(AP.연합뉴스.자료사진)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 검찰이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때 상황 판단을 잘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은 마다라메 하루키(班目春樹) 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조사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3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후쿠시마 사고 대처에 관여한 정부 관료와 원전 운영사 관계자들이 처벌받을지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형사 고발된 마다라메 전 위원장으로부터 임의조사 형식으로 당시 상황을 청취했다.

검찰은 마다라메 뿐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의 최고위 인사들에 대해서도 임의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내달 중 입건 여부 및 대상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8월 마다라메 등과 관련된 총 10건의 형사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도쿄(東京), 히로시마(廣島) 지검 소속 검사 및 수사관 약 30명으로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해왔다.

마다라메 전 위원장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총리 등 정부 핵심 관계자들에게 사고 대처 방안, 피난 대상의 범위 등을 조언했다.

이 과정에서 그가 방사성 물질 확산예측시스템(스피드1)의 예측 결과를 제때 공개하지 않는 바람에 대피 시기를 놓친 일부 주민들이 방사선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후 원자력안전 당국의 무능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일본 정부는 작년 9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보안원으로 나뉘어 있던 원전 감독·규제 기구를 원자력규제위원회로 일원화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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