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美무역위서 벼랑끝 몰렸던 삼성, 역전발판 마련>

삼성전자 "재심의서 우리 주장 인정 확신"
서울 서초동 삼성 사옥을 방문한 한 외국인이 건물 외부에 설치된 로고를 사진에 담고 있다.(자료사진)
서울 서초동 삼성 사옥을 방문한 한 외국인이 건물 외부에 설치된 로고를 사진에 담고 있다.(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3일(현지시각) 삼성전자[005930] 제품의 수입금지를 권고했던 예비판정 결과를 재심의키로 함에 따라 벼랑끝에 몰렸던 삼성이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날 판정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재심의 요청을 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10월 예비판정에선 삼성이 애플의 스마트폰·태블릿PC 관련 특허 4건을 침해한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ITC의 예비판정이 뒤집히는 것은 과거의 예에 비춰 흔한 일은 아니다. 이 때문에 당초 관측은 재심의 기각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던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제품군의 수입금지가 확정되게 된다.

더욱이 ITC 조사운영위원회가 펜더 판사의 예비판정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도 삼성에 불리한 정황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사안에 대해 ITC가 재심의를 결정한 전례가 있고, 특허청이 최근 애플의 특허 3건이 무효라고 잠정 판단한 것을 고려해 재심의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분석도 없진 않았다.

이번 특허침해 건에서 문제가 된 특허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모양이며 앞면이 평평한 아이폰의 전면 디자인 특허(D678특허) ▲휴리스틱스를 이용한 그래픽 사용자 환경 관련 특허(949특허) ▲화면에 반투명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방식과 관련한 특허(922특허) ▲헤드셋 인식 방법 관련 특허(501특허) 등이다. 이들 가운데 D678특허와 949 특허는 애플의 전 최고경영자(CEO)인 스티브 잡스가 공동 발명한 것이다.

ITC는 예비판정을 내린 토머스 펜더 행정판사에게 삼성이 특허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했던 922특허·501특허에 대해 재조사할 것을 명령했다.

삼성전자는 ITC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재심의에서 우리의 주장을 인정해줄 것으로 확신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ITC는 미국 관세법 337조에 의거해 미국에 수입되는 물품이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특허 침해 판단을 내리면 불공정 무역행위로 간주해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를 대통령에게 권고한다.

이번 판정의 대상 제품은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넥서스, 갤럭시탭 등으로, 갤럭시S3나 갤럭시노트2처럼 미국 시장에서 활발하게 판매되는 제품은 포함되지 않아 설령 재심의 요청이 기각되더라도 삼성전자에 직접적인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팽배했다.

또 삼성전자가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문제가 된 특허를 대체할 우회 기술을 준비해 놓고 있는 점도 한결 부담을 더는 요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ITC의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특허를 무기로 삼성전자를 압박해 온 애플의 전략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삼성전자로선 향후 애플과의 소송전 등에서 확고한 우위를 점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평가다.

comm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3/01/24 09:10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광고
AD(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