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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4대강 감사..설계부터 관리까지 부실>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자료사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감사원이 17일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면 설계부터 관리까지 곳곳에서 부실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설계 잘못으로 보의 안전성에 결함이 발견됐고, 수질악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홍수를 막기 위한 준설 계획 역시 비현실적이었다.

◇보에 대한 설계 부적정 = 4대강의 보는 높이 4∼12m의 대규모 보로 수문개방시 발생하는 빠른 유속을 줄일 수 있도록 감세공이 있어야 하는데 국토해양부는 4m 미만의 소규모 보에 적용하는 하천설계 기준을 적용했다.

그 결과 이포보를 제외한 15개 보에서 바닥보호공 유실됐고, 창녕함안보에서는 최대 20m 깊이의 세굴 현상이 발생했다.

보수 과정에서도 11개 보의 계약상대자들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보수했고, 실제로 실험 결과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수문 설계시 상류는 수문상단 수위, 하류는 수문하단 수위를 기준으로 수압을 검토해야 하는데 칠곡보, 구미보, 낙단보의 경우 하류 수위를 적용해 안전성이 위협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미보 등 12개 보의 경우에는 수문 개폐시 발생하는 하중 작용이 구조물 손상을 유발하는지 검토하지 않아 수문 운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

창녕함안보 등 6개 보에서는 균열 억제방안을 마련하지 않았고, 실제로 창녕함안보ㆍ달성보ㆍ강정고령보 등 3개 보에서 허용범위를 넘는 유해균열이 발생하는 등 6개 보 1천246개소에서 3천783m의 균열이 발생했다.

◇수질악화 우려 = 물이 체류하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부영양화를 막기 위해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조류(藻類)농도 등의 수질관리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데 하천기준인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을 적용해 수질을 평가했고, 수질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높아졌다.

영산강의 경우 체류시간 변화가 적은 죽산보 직하류 구간에서는 조류농도가 14% 감소했으나, 체류시간 변화가 큰 죽산보 직상류 구간의 조류농도는 195% 증가했다.

또 갈수기에 실제 공급 가능량의 3.6배에 달하는 하천유지 용수를 공급받는다는 비현실적인 조건으로 수질예측 모델링을 실시했고, 다양한 기상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2006년 기상조건이 재현된다고 가정했다.

먹는 물을 관리하기 위해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조류경보제를 시행해야 하는데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유지관리 문제 = 준설효과나 경제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준설계획을 세워 일괄적으로 준설을 했다.

그 결과 4대강 본류 가운데 물 부족량은 영산강의 1.6억㎥에 불과한데도 낙동강에 6.7억㎥를 확보하는 등 8억㎥를 확보했다.

또 영산강 영산대교∼승촌보 8.5㎞ 구간의 경우 1천t급 여객선 운항을 위해 수심을 5m로 하기로 결정해놓고, 죽산보 갑문은 한강유람선 수준인 100t급 선박만 통과하게 설계됐다.

국토부는 서울시 한강구간 준설량과 단가를 기준으로 269억여원의 유지준설비용을 확보했으나, 2011년 3천200만㎥가 퇴적돼 기존 계획을 유지하려면 최소 2천890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둔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둔치 유지관리비 450억여원을 일률적으로 배분했고, 그 결과 상당 비용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합리한 업무 처리 = A사는 경남 창녕군 낙동강 20공구의 준설토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시키는 등 담합을 했다.

창녕군은 A사가 야적장을 확보하지 않은 채 준설토를 판매하는데도 이를 묵인했고, B사와는 2차 준설토 매각 관련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

경상북도는 낙동강 21공구 등 7건의 공사 과정에서 시공업체 등에 총 270억원의 준설토 운반비를 과다 지급했다.

jesus786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3/01/17 20:1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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