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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경전철 MRG비율 상사중재 판정 어떻게?

송고시간2013-01-16 17:47

김해시 "분담비율 과도"…5대 5로 조정 신청31일 2차 심리 예정…부산시는 '각하' 기대

<부산-김해경전철 MRG비율 상사중재 판정 어떻게?> - 1

(김해=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 김해시가 부산시를 상대로 낸 경전철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분담비율 조정을 위한 상사중재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어떤 판정이 내려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MRG는 경전철 승객이 협약에 정한 애초 예측치에 못 미쳐 발생하는 손해를 김해시와 부산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예산으로 지급해야 하는 돈을 말한다.

김해시와 부산시는 부산~김해경전철 운영사에 20년 동안 매년 1천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김해시가 지난해 9월 경전철 MRG 분담 비율이 부산시보다 과다하다며 중재를 신청함에 따라 그 해 12월 양 시를 대상으로 1차 심리를 한 데 이어 오는 31일 2차 심리를 할 예정이다.

김해시는 두 지역의 경전철 이용객이 같은 만큼 5대 5의 비율로 MRG를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02년 민간사업자인 부산-김해경전철㈜, 옛 건설교통부, 부산시, 김해시가 맺은 실시협약에는 자치단체별 추정수요와 실제 이용승객의 증감에 비례해 MRG를 결정하게 돼 있다.

이를 적용해 사업자인 부산-김해경전철㈜은 개통 첫해인 2011년 9월 17일부터 연말까지 발생한 MRG로 김해시에 94억 원(63.9%), 부산은 53억 원(36.1%)을 청구했다.

2011년과 지난해 하루 평균 이용객은 3만 5천여 명으로 협약에 정한 17만 명에 크게 못 미쳤다. 민간사업자는 이를 기준으로 MRG를 청구했다.

역(驛)수에 비례해 양 지자체에 청구할 액수를 정했다. 부산~김해경전철에는 전체 21개 역이 있는데 그 중 12개는 김해, 9개는 부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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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해시는 협약 당시 추정치가 매우 잘못된데다 두 지역의 이용객 수가 거의 같은데도 부산시보다 훨씬 많은 MRG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실시협약서에는 '한쪽 지자체장은 필요하면 분담기준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른 지자체장은 요구에 따른 협의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부산시는 협약에 따라 정해 놓은 MRG 분담기준을 당장 바꿀 수 없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부산시는 김해시가 수요 창출 노력 없이 현재 상황만 탓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더 급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처럼 양 시의 입장이 맞서는 가운데 당장 오는 3월 말까지 2011년분 MRG를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김해시는 MRG를 지급하기 전에 분담비율이 5 대 5로 조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부산시는 김해시가 낸 분담비율 조정신청이 각하되기를 바라는 눈치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조정은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불복할 장치가 없는 만큼 양측의 입장을 최대한 들어 공정하게 판정한다는 입장이다.

판정 시기를 못박지는 않았지만 중재는 판정이 나기까지 시간을 오래 끌지 않는 점으로 미뤄 조만간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한편 홍준표 경남지사는 지난 14일 도청에서 열린 시장·군수회의에서 부산시와 경전철 MRG 분담 비율 조정을 하겠다고 밝혀 어떤 묘수를 찾을지도 관심사다.

choi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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