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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등 "1+3 전형 올해 합격자에 한해 운영"

내년엔 폐쇄…교과부 "가처분인용됐을 뿐 분명히 불법"
서울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학교 총장실.(자료사진)
서울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학교 총장실.(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가 폐쇄명령을 내려 논란이 된 대학들의 '1+3 국제전형'이 이미 뽑은 합격자에 한해 올해만 운영된다.

교과부는 불ㆍ편법적인 1+3 국제전형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내년에는 대학들이 운영하지 않을 전망이다.

중앙대는 16일 "폐쇄명령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확정판결 때까지 합격자들이 올해 1년간 30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예정대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앙대는 "본안 소송이 남았지만 학생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판단해 일단 원래대로 운영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대의 이런 결정이 전해지자 지난 14일부터 총장실에서 농성하던 학부모들은 농성을 풀었다.

교과부는 지난해 11월 말 중앙대와 외대 등 20여개 대학의 1+3 전형이 외국대학과의 공동학위 과정이 아니어서 고등교육법 위반이라며 폐쇄명령을 내렸다.

이에 중앙대와 외대 1+3 전형 합격자와 학부모들은 교과부를 상대로 폐쇄명령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내는 동시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중앙대와 외대 합격자 학부모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폐쇄명령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교과부는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일 뿐 1+3 전형이 불법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미 합격한 합격생들을 위해 올해에 한해 대학이 판단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에 불복해 즉각 항고했고, 본안 소송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대학들이 다시 운영하는 과정에 불법이 없는지 감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charg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3/01/16 16:5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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