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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첫 국무회의..`택시법' 반대 한목소리>

李대통령, 취임 후 첫 세종시 방문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시민이 택시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시민이 택시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차병섭 기자 = 국무위원들은 15일 세종시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의 부작용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의 권도엽 장관은 "택시는 고정노선으로 운행하지 않으며, 해외에도 이런 사례가 없다"면서 "사회적 비용을 줄여보자는 입법취지와 맞지 않고 법안간 충돌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권 장관은 여객선, 전세버스 등 다른 기타 교통수단에 대한 지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지원을 하므로 지자체와 상의 없이 법률 통과 시 지자체의 자주재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버스업계에 1조3천억여원, 택시업계에 4천800억여원이 지원됐다고 하는데 법이 통과돼 추가지원이 이뤄지면 지자체 부담이 상당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흥길 특임장관도 "일반 여론은 법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많은데 정치권에선 찬반 의견이 혼재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세종청사 국무회의
세종청사 국무회의(세종=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첫 세종청사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3.1.15
dohh@yna.co.kr

이재원 법제처장은 "대중교통의 정의가 다른 법과 혼돈이 있을 수 있어 재의 요구 요건은 갖추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를 방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10년 6월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부결된 이후 건설이 한창 진행 중에도 찾은 적이 없다.

이 대통령은 "제일 먼저 온 사람이 고생이 많은데, 젊은 직원들을 위해 보육시설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챙겨달라"면서 "빨리 세종시가 자리 잡도록 해달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무회의 후 이 대통령은 건물 옥상에 올라 세종시 이주 현황을 보고받고, 총리실 직원들을 만나 부처 이전에 따른 어려움을 경청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세종시가 이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도록 주문한 것을 두고 세종시 원안을 고수했던 박근혜 당선인에 대한 배려라는 해석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어 헬기 편으로 청남대로 이동해 역대 대통령을 기념해 만든 길 가운데 이날 첫 선을 보인 `이명박 대통령길'을 찾았다.

이 대통령은 수행한 참모진에 "퇴임하고 한번 와서 걸어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aayys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3/01/15 16:4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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