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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인수위에 `재정사업 원점서 재검토' 보고>

인수위 기재부 업무보고
인수위 기재부 업무보고(서울 인수위사진기자단=연합뉴스) 김규옥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왼쪽 세번째부터)과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왼쪽 네번째)를 비롯한 기재부 공무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3.1.13
kane@yna.co.kr
기재부 업무보고 받는 인수위
기재부 업무보고 받는 인수위(서울 인수위사진기자단=연합뉴스) 김용준 인수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2013.1.13
kane@yna.co.kr


인수위, 공약실행 재원마련 주문..정부 "마른수건 짜는 자세로"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13일 열린 기획재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는 각종 재정투입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인수위가 기재부에 주문한 첫 임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공약 실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공약 실행을 위해 5년간 134조5천억원을 투입키로 했으며, 이 가운데 세출(稅出) 구조조정으로 기재부가 마련해야 하는 재원은 81조5천억원이다.

류성걸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당선인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경제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서민을 위한 민생 경제의 활력 회복, 엷어진 중산층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는 데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기재부는 각종 사업비가 포함된 `재량지출'을 중점적인 세출 구조조정 대상에 올렸다.

지난해 총 지출 325조5천억원 가운데 재량지출은 173조5천억원(53.3%)이었다. 재량지출의 비중을 50% 밑으로 낮추면 연간 4조원 이상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유사ㆍ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함으로써 재량지출 증가율을 총 지출 증가율의 절반 이하인 2% 안팎으로 묶겠다는 게 기재부의 계획이다.

기재부는 각 부처가 지난해 재정 투입으로 추진한 608개 사업을 일제히 점검, 불필요한 예산 지원을 삭감할 방침이다. 이번에 점검하는 사업은 재정사업 평가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가장 많다.

각종 비과세ㆍ공제 혜택을 줄이는 것도 기재부가 마련 중인 재원 확보 방안의 하나다.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이미 세원(稅源) 확보라는 도입 취지는 달성된 만큼 현재의 공제율(15%)을 더 낮춰야 한다는 데 기재부 내에서 공감대가 만들어졌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줄이되 체크카드 등 직불형카드의 소득공제를 늘리면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신용카드, 직불형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공제된 금액은 13조원에 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선인의 공약을 실행하려면 `마른 수건을 짜는' 자세로 지출을 아끼고 또 아껴야 한다"며 "현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 같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필요한 수준에서만 최소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거시 경제정책은 당분간 위기관리에 무게를 두되, 경기를 활성화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

다만,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업무보고에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이 자국의 통화량을 늘리는 `양적완화' 정책의 여파로 여유 자금이 국내에 들어와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질 우려에 대한 대책도 담겼다.

다만, 당장 구체적인 행동에 착수하기보다는 선물환포지션 한도와 외환건전성 부담금 요율 조정 등을 검토하겠다는 수준에서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zhe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3/01/13 12:1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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