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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파행 부른 도시개발공사 무한공방>

준예산체제 성남시의회 임시회 개회
준예산체제 성남시의회 임시회 개회(성남=연합뉴스) 신영근 기자 = 지난해 경기도 성남시의회의 파행으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성남시가 준예산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7일 오후 성남시의회 임시회가 열려 예산안 처리 등을 논의하고 있다. 2013.1.7
drops@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geenang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준예산 사태를 부른 경기도 성남시 예산 파행의 중심부에는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둘러싼 '무한갈등'이 자리 잡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7일 제19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처리를 보류했다.

투표 방식을 놓고 설전까지 벌인 끝에 진행된 기명 투표에서 다수의석의 새누리당 전원(18명)이 보류안에 찬성했기 때문이다.

지난 연말 2013년도 예산안 의결 불발도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대한 민주통합당 소속 시장과 새누리당이 패권을 쥔 시의회의 갈등에서 비롯됐다.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반대한 새누리당은 당시 조례안 심의를 미루자고 요구하면서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았다.

결과만 놓고 보면 새누리당이 지난 연말 임시회 때 전원 출석해 다수결을 행사했다면 예산 파행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올만하다.

도시개발공사가 무엇이기에 민생예산을 담보로 한 치 양보 없는 싸움을 벌일까.

도시개발공사는 민선 5기 이재명 시장의 핵심추진 사업의 모체로 2010년 8월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설립 작업이 본격화됐다.

이듬해 9~11월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거쳐 같은 해 11월 시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설립 필요성과 경영 부실화 논쟁 끝에 심의보류됐다가 지난해 2월에야 의회를 통과했다.

이후 설립 조례안이 지난해 7월 의회에 제출됐지만 의회 공전으로 11월에야 상임위를 통과했다.

상임위를 통과할 때에도 옥신각신 논쟁 끝에 임원추천위 구성을 정관으로 정해 인사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됐다.

도시개발공사 사업영역에는 대장동과 1공단을 결합한 도시개발사업,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립·분양사업, 동원동 산업단지 조성 등 이 시장이 추진하는 주요 개발사업이 포함돼 있다.

시는 "지역발전을 위한 재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타당성 용역과 투융자 심사, 지방채 발행승인 과정에서 사업성이 적정하다고 검토됐다"며 "15명의 최소 인력으로 공사를 설립해 사업마다 의회 승인을 받겠다"고 의회를 설득했다.

위례 아파트 1천105억원, 동원동 산업단지 27억원, 대장동·1공단 결합개발 137억원 등 사업별 수익예상치도 제시했다.

반면 시의회 새누리당은 "공사 경영 부실이 미래 시 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라며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장이 정치적 세력기반을 확장하려고 설립하려한다"고 설립 배경에 의혹의 시선을 보낸다.

본회의 의결은 다음 회기로 미뤄졌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놓고 양보 없는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시정 혼란이 우려된다.

ktkim@yna.co.k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3/01/07 1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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