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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김정은 호위부대 병력ㆍ장비 증강>-2(끝)

송고시간2012-12-21 10:59

◇ NLLㆍ독도 수호 의지 명확히 기술 = 국방부는 이번에 발간한 국방백서에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개념과 수호 의지를 처음으로 명문화했다.

대한민국의 영역을 표시한 전도에 표기된 북방한계선에 대한 개념 설명을 명확하게 기술한 것이다.

국방백서는 "북방한계선(NLL)은 1953년 8월30일 설정된 이래 지켜온 남북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NLL 이남 수역은 대한민국의 관할 수역임"이라고 기술했다.

국방백서에 NLL 개념을 분명히 한 것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불거졌던 NLL과 관련한 정치권의 논란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지난 10월 8일 외통위 국감에서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노무현 전 대통령 발언 등이 담긴 `남북정상 비공개 대화록'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NLL은 대선 과정에서 주요 이슈가 되기도 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NLL은 남북 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왔다.

임관빈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국민이 국방백서를 통해 NLL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NLL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방백서는 "우리 군은 서북 5개 도서와 마라도, 울릉도, 독도 등을 포함하는 동ㆍ서ㆍ남해의 우리 영토, 영해, 영공을 확고히 수호하기 위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방백서는 '한일교류협력'과 관련한 부분에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분명하게 표기하는 한편 백서에 게재한 독도 사진 수를 올해는 3개(2010년 국방백서 때는 1개)로 늘렸다.

올해 국방백서는 76쪽에 독도 사진을 담고 "독도는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영토"라고 표기했다.

특히 "일본의 역사 인식 문제와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은 양국의 국방교류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극복해야 할 요소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임 실장은 "우리 군이 독도 수호 의지를 가지고 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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