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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은행감독체제 합의…증시에 도움되나

송고시간2012-12-14 13:37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유럽연합(EU) 재무장관회의가 유로존 단일 은행감독체제에 합의하면서 유로존 위기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완화했다는 평가가 14일 이어졌다.

EU 재무장관들은 전날 유로존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유럽중앙은행(ECB)에 유로존 은행들에 대한 단일 감독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합의에 따라 자산 규모 300억 유로 이상의 대형 은행들은 각국 중앙은행이 아니라 ECB의 감독을 받게 된다. ECB는 이들 은행에 대한 영업 취소권, 조사권, 제재 부여 권한 등 강력한 감독권을 갖게 된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유로존 구제기금인 유로안정화기구(ESM)가 회원국을 거치지 않고 회원국 은행에 직접 구제금융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EU 정상회의에서 논의할 유로존 은행연합 구축의 기초를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다.

감독체제는 직접 회원국의 은행을 통제해 은행의 위기가 해당 국가의 부채 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예방하는 목적이 있다. 부실 은행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구제금융을 단행하고, 이 때문에 정부 부채가 커지는 악순환을 막겠다는 취지다.

증시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유로존 위기는 당분간 시장 변수에서 제외해도 된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현대증권 이상재 연구원은 "이러한 논의가 진행된다는 것 자체로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며 "미국 '재정절벽' 문제만 해결된다면 내년 세계 경제는 위험자산 선호가 강해지는 유동성 장세가 전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체제 구축과 더불어 국채금리, 경기지표 등이 개선되고 있는 점도 시장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

한양증권 송창성 연구원은 "최근 이탈리아와 스페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4∼5% 대에서 안정을 찾고 있다"며 "은행 감독체제 설립으로 상당히 진전된 변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는 코스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동양증권 조병현 연구원은 "현재 유럽의 경기 심리 관련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며 "유로존 경기에 대해 회복을 논하기는 이르지만 대외 변수에 민감한 외국인 투자자의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독일의 민간 경제 연구소인 유럽경제연구소(ZEW)가 집계하는 독일의 경제 기대지수는 11월의 -15.7에서 이달 6.9로 대폭 개선됐다.

하지만 부실 은행에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시기에 대해 이견이 남아 있다. 프랑스는 빠른 시일을 주장한 반면 독일은 ECB의 감독 기능이 완전히 정착된 이후를 주장하는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이번 합의 과정에서도 감독 대상에 유로존 내 6천개 은행을 모두 포함하자는 프랑스와 다국적 은행만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하자는 독일의 안이 팽팽히 맞섰다.

이 연구원은 "이번 회의에서 합의된 체제는 미완성 수준"이라며 "은행연합의 권한 확대, 유로존 17개국의 개혁 협약 참여 등의 과정에서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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