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진술서 공개 절대 안돼' 학교폭력 처리 10계명

송고시간2012-12-07 04:35

교과부, 학부모 민원 토대 주의사항 학교에 제시학폭위 無재심 규정 고지…선도위 변칙 처리 안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앞에서 열린 '학교폭력 예방 공동 캠페인' (자료사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앞에서 열린 '학교폭력 예방 공동 캠페인'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가ㆍ피해 학생과 목격자의 진술서 등은 당사자 보호를 위해 절대 공개해서는 안된다(7조)"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 때는 불복 절차를 잘 안내해 절차 문제에 관한 민원을 방지해야한다(4조)"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문제를 처리할 때 주의해야 할 '10계명'을 일선 학교에 제시했다.

학부모의 민원이 많이 생기거나, 고소, 폭언, 폭력 등 2차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를 제시해 일선 학교가 학교폭력 사건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7일 교과부가 개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Q&A(문답집)'에 실린 '10대 유의사항'에 따르면 학교는 가해ㆍ피해 학생 측에 학교폭력 사건 조사 자료를 넘겨줘서는 안된다.

학부모가 진술서 등 내용에 불만을 품고 당사자에게 폭언ㆍ협박ㆍ회유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학부모가 '내 아이에게 불리하게 진술했다'며 상대방 가족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다.

진술서 등 공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1조(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으로 자료를 유출한 교직원은 경고나 징계 등 처분을 받는다.

학폭위가 전학이나 학급교체 등 조치를 하면 재심(再審)은 시ㆍ도 교육청 같은 상급기관에서만 할 수 있다는 법조항은 학부모에게 미리 잘 설명해야 한다.

학폭위 결정에 불복한 부모들이 학교가 다시 회의를 열어줘야 한다고 압박하는 사태를 미리 막자는 것이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폭위가 아닌 선도위원회에서 처리하면 안된다. 교사들이 학폭위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 남는 만큼 부담스럽다며 학생부 기록 규정이 없는 선도위 처리를 강행하면 법령 위반이 된다.

교사가 수업 시간에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하는 것도 금물이다.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했다는 민원이 나올 수 있다.

교과부는 이 밖에도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할 때 강압적 언어를 사용하지 말고 ▲학폭위 출석은 서면으로 요청하며 ▲성범죄 사안은 인지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 등의 원칙을 지키라고 당부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의 사소한 부주의가 당사자의 오해를 키워 엄청난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잦다. 초기에 민원에 잘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10계명이 실린 문답집을 10일 전국 초ㆍ중ㆍ고에 배포한다.

tae@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