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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지진 복구예산 엉뚱한 곳에 쓰여"

송고시간2012-10-31 11:45

34만 피해주민 재정착 불확실정부 감사 결과 드러나

"日 지진 복구예산 엉뚱한 곳에 쓰여"
34만 피해주민 재정착 불확실
정부 감사 결과 드러나

(센다이 AP=연합뉴스) 2011년 3월에 있었던 일본의 쓰나미와 원전 재앙 이후 책정된 1천480억달러 규모의 건설복구 예산 가운데 약 4분의 1이 콘텍트 렌즈 공장과 고래잡이 연구 보조와 같은 엉뚱한 곳에 쓰여진 것으로 지난주 발표된 일본 정부의 감사 결과 31일 밝혀졌다.

이에 따라 복구 노력의 늑장 등 문제점을 둘러싼 비난 여론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복구예산의 절반 이상이 당국의 우유부단과 관료주의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대피생활을 하고 있는 34만여명의 피해주민들은 언제 어떻게 다시 정착할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이다.

복구와 무관한 사업의 다수는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명분으로 관련 예산에 포함됐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29일 의회 연설을 통해 "정부가 (복구사업)을 충분히 적절하게 하지 못한 것은 맞다"면서 "재건을 최우선 순위에 둬야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귀 기울여야 하며 건설복구와 무관한 사업은 예산에서 엄격하게 제외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건설복구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쓰이기 위해서는 에코타운 건설, 취업 지원과 같은 모호한 목적의 지출을 허용하는 관련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복구 목적과 관계없이 엉뚱하게 예산이 투입된 사업으로는 오키나와 도로건설, 지진 피해를 입지않은 지역의 교도소 직업교육, 중부지역 콘텍트 렌즈공장 보조금 지원, 도쿄 정부청사 사무실 수리, 조종사 훈련, 희토류 광물 조사와 생산, 반도체 조사 등 다양하며 심지어 포경(捕鯨) 연구 지원 명목도 포함됐다.

이밖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방송 시설물인 '도쿄 스카이트리' 송신탑 홍보에 약 3천만엔이 쓰였으며 법무부가 요청한 대형 재난 위험 홍보 캠페인 예산 28억엔도 예산 항목에 포함됐다고 감사 보고서는 지적했다.

jami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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