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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퇴역함 해외 첫 매각…"제2의 임무 준비"

30년 이상 함정 3척 베트남에 인도

해경 퇴역함 해외 첫 매각…"제2의 임무 준비"
30년 이상 함정 3척 베트남에 인도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해양경찰청의 퇴역 경비함정이 처음으로 해외에 매각됐다.

해경청은 1천t급 경비함 1척, 250t급 경비정 2척 등 선령이 30∼31년에 이르는 총 3척의 퇴역 경비함정을 베트남에 매각했다고 31일 밝혔다.

해경청은 한국 선박의 동남아 해적 피해 방지, 해난사고 구조협조 등을 위해 지난해 7월 동남아 11개국에 퇴역 함정 매각 관련 서한문을 발송하고 매각을 추진해 왔다.

매각 금액은 3척 모두 합쳐 5천100만원이다. 운항 관련 감정평가 사례가 없어 고철값으로 추산한 금액이다.

다만 수리비, 운반비 등 30억원 가량의 비용은 베트남 정부가 부담했다. 퇴역 경비함은 자력 운항이 가능하긴 하지만 국내에서 운항정지 행정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외국 해역을 통과할 때 바지선에 실어 운송됐다.

해경청은 대한민국 선원·선박 피해 우선 구조, 군사 또는 전쟁 목적으로 사용 불가, 함포 무장 해제 등의 매각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했다.

베트남 해상치안기관은 해경 함정을 수리한 뒤 해난사고 구조, 해상 경비 용도로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안팎에서는 이번 퇴역함 매각을 계기로 외국에 해경 퇴역함을 무상 양도할 수 있는 근거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퇴역 경비함 매각 취지가 저개발국 지원을 통한 양국 해상치안기관 우호협력 증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적으로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고철값을 받느니 무상 양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다.

해군은 군수품관리법에 따라 퇴역 군함의 국외 무상양도가 가능하다. 1993년 이후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 5개국에 퇴역 군함 36척을 양도했다.

그러나 해경 퇴역함은 군수품이 아니기 때문에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각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민주통합당 윤후덕(경기 파주갑) 의원은 "해경의 퇴역함정 해외 양도 정책이 국익과 국민 보호라는 대의명분이 명확하다면 해군과 마찬가지로 외교·국방 차원에서 무상양도가 가능하도록 근거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경청은 퇴역 경비함의 무상 양도를 위한 근거법 마련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iny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2/10/31 08:4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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