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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원전조사위원장 "비극이 변화에 도움됐으면"

송고시간2012-10-17 16:03

日 원전조사위원장 "비극이 변화에 도움됐으면"

(워싱턴 AFP=연합뉴스)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는 일본 문화가 만들어낸 '인재(人災)'였다고 결론지었던 국회 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16일(현지시간) 원전 사고로 인한 비극이 일본 정치 시스템 변화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구로카와 기요시<黑川淸> 위원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지금부터 10년쯤 후에 돌이켜 생각해 볼 때 사고조사위원회가 일본 정치 변화의 신호로 보일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로카와 위원장은 "일본이 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일본 기득권층이 변화하고 적응하기 위해서는 압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자신은 일본 내 변화를 격려하고 싶다며 "일본은 지금까지 그런대로 잘 해왔지만 내 생각에는 불확실한 세계 변화에 정말 잘 적응해온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구로카와 위원장은 이어 일본은 민주주의 측면에서 견제와 균형이 불충분하며 관료들도 외부 변화에 고착화된 정책 지시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구로카와 위원장은 보고서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정부와 규제 당국, 산업 간의 뿌리깊은 결탁과 '반사적인 복종' 등 일본 문화가 만들어낸 재해라고 결론 내렸다.

당시 구로카와 위원장은 사고 이후 안전 문제만 강조하는 분위기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 위험을 최소화하는 법, 아니면 최소한 회복하는 법이라도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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