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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황영철 의원 금품 살포사건 '재정신청'

기소 결정 전 이례적..검찰 불기소 처분 염두

민주, 황영철 의원 금품 살포사건 '재정신청'
기소 결정 전 이례적..검찰 불기소 처분 염두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4·11 총선 과정에서 지역구에 1천300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고발돼 검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민주통합당이 이 사건에 대해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재정신청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공소시효 완료일(11일)을 하루 남겨둔 상황에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통합당 강원도당은 10일 오후 4시30분께 황영철 의원 선거법위반 사건의 재정신청서를 춘천지검에 제출했다.

민주당 강원도당 허준영 홍보부장은 "검찰이 공소시효 완료일이 임박하도록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재정신청을 먼저 냈다"며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면 자칫 재정신청 기회조차 잃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발인 개인보다는 당차원에서 나서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새누리당 국회의원 3명을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모두 불기소한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의 뜻도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통합당은 '황 의원이 총선 과정에서 지역구에 1천300만원의 금품을 살포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지난 9일 오후 2시와 오후 9시30분에 각각 춘천지검에 접수했다.

이 고발 내용은 지난달 27일과 지난 9일 황 의원의 전 보좌관 A씨가 2차례에 걸쳐 제출한 고발장과 같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법원에서 직접 재판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로, 형사소송법상 기소 결정 전이라도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황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정지되며, 절차에 따라 지검과 고검을 거쳐 고등법원에 송치된다.

또 고법은 20일 이내에 재정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고법이 인용하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검찰은 황 의원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빠르면 이날 중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jl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2/10/10 17:1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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