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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국감서 보조금 대란 질타…규제강화 요구

송고시간2012-10-09 16:21

"보조금 기준 어기면 법으로 처벌해야"

<방통위 국감서 보조금 대란 질타…규제강화 요구>
"보조금 기준 어기면 법으로 처벌해야"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국회 문화체육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9일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이동통신사들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강하게 질타하는 목소리가 잇달아 터져 나왔다.

문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무책임한 보조금 경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이통사와 이를 저지하지 못한 방통위를 강하게 질책하며 보조금 규제 법안을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삼성전자 단말기의 국내 판매가가 외국보다 평균 2.5배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며 "국내 판매가가 터무니없이 비싼 것은 제조사의 장려금과 이통사 보조금이 결합한 담합구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 의원은 "이통사가 보조금 기준을 위반하면 징역이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을 출고가의 100분의 30 수준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계철 방통위원장은 "과잉 보조금에 대한 조사를 11월 초 마무리하고 12월에 결론을 내려서 처리할 방침"이라며 "법령을 개정하는 과정에 도움을 줄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은 "2008년 보조금을 금지하는 법안이 일몰법으로 사라진 이유는 자율경쟁 시장을 보장하고 과소비를 방지하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보조금이 단말기 과소비를 조장하고 요금을 인상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은 "9월 이통사들의 보조금 대전으로 100만원에 가까운 갤럭시S3가 10만원대에 팔리면서 같은 제품을 비싸게 산 소비자들이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며 "방통위가 무능하게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하루 번호이동 건수가 2만4천건 넘으면 조치를 해야 하는데 3∼9월 일일 평균 번호이동 건수는 모두 이 기준을 초과한다"고 꼬집었다.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도 "이통사가 올 2분기 마케팅비를 매출액 대비 30% 이상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방통위가 권고하는 마케팅 가이드라인을 20% 상회하는 것"이라며 방통위의 지침이 시장에서 전혀 작용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전병헌 의원과 무소속 강동원 의원은 단말기 보조금 대란에 일조한 책임을 묻고자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의 임원을 이번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들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떳떳하게 출석을 안 하고 자료도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라고 질책했다.

abb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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