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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원전 방재구역 대폭 확대…대상 480만명

송고시간2012-10-04 09:32

日 원전 방재구역 대폭 확대…대상 480만명

(도쿄=연합뉴스) 김종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사고에 대비한 전국 원자력발전소의 방재 구역을 대폭 확대했다.

4일 아사히신문에 의하면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새로운 원자력 재해대책 지침안에 따라 방재 중점구역을 기존의 원전 반경 8∼10㎞에서 30㎞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방재 중점구역의 대상 인구가 45개 시초손(市町村:시읍면동) 72만 5천명에서 21개 도부현(都府縣)의 135개 시초손 480만명으로 늘었다.

30㎞ 권내 인구가 가장 많은 원전은 이바라키(茨城)현에 있는 일본원자력발전 도카이 제2원전으로 93만1천명이다. 시즈오카(靜岡)현에 있는 주부전력의 하마오카원전은 74만4천명이다.

원전 중점 방재구역은 원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민들이 대피해야 하는 구역이다.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재해대책 지침안을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며, 내년 3월까지 각 지역 방재계획을 개정할 방침이다.

한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향후 원전의 안전성 만을 판단하며 재가동 여부는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다나카 순이치(田中俊一) 위원장은 "규제위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입장이며, 전력수급이나 경제적 관점을 포함한 원전의 가동 판단은 사업자(전력회사)나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가 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규제위가 독립적인 입장에서 안전성을 확인한 원전을 중요한 전력원으로서 활용하겠다"고 말해 정부가 재가동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규제위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원전 재가동 판단의 주체가 모호해졌다. 이는 정부와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원전 재가동 결정과 관련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원전 정책을 맡은 경제산업성이 원자력안전보안원 등 규제기관의 판단을 받아 원전 재가동 여부를 최종 결정했었다.

kim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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