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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 '셧다운제' 토론서 문화부-여가부 대립

송고시간2012-09-27 18:39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토론서 문화부-여가부 대립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관련 토론회에서 게임 관련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규제 시행 부처인 여성가족부가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과 문화연대 공동 주최로 27일 오후 서울시 동교동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열린 '여가부 게임이용평가 계획고시' 관련 토론회에서 두 부처는 셧다운제 관련 게임 평가안 수립 절차와 방안을 놓고 의견 차이를 드러냈다.

이수명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여가부 안은 20명의 평가단이 100대 게임을 선정해 평가한다고 돼 있는데 누가 평가단으로 선정될지, 100대 게임은 어떤 게임이 될지가 불분명하다"며 "정부 정책으로서 이 같은 내용이 명확히 규정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평가 과정과 결과에서 국내외 산업의 차별은 없어야 하고, 작은 기업이 많은 모바일 게임의 특성상 중소기업 보호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과장은 또 여가부의 평가안에 비판적이라면 대안을 제시하라는 지적에 "대안을 짧은 시간에 제시하기는 어렵다"며 "사실 이는 처음부터 문화부와 협업을 했어야 하는 문제"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성벽 여가부 청소년매체환경과장은 "평가지표에 문제가 있다면 28일 열리는 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문화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도 협의를 진행해서 이견을 좁히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과장은 "법이 항상 산업을 못 따라가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부가 (규제)하기 전에 기업이 선제적 자율규제를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라며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해 문화부와 대립 양상을 보였다.

여가부 평가지표 계획안을 작성한 유홍식 중앙대 신방과 교수는 "평가지표 관련한 논란이 많은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이 척도는 게임 관련 논문과 해외 사례, 미국의 도박 척도 등을 면밀히 연구해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니팡의 개발사인 선데이토즈의 이정웅 대표는 "모바일게임을 만드는 회사 대부분은 어려운 중소기업"이라며 "셧다운제가 시행되면 모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하는데 중소기업이 이를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항변했다.

이어 "애니팡이 인기를 얻은 후 이 게임을 통해 오래 못 만난 사람들이 서로 반갑게 만나는 경우가 있었다"며 "게임을 규제하기에 앞서 하나의 문화로서 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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