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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시정명령 게시물' 대폭 축소 추진

송고시간2012-09-27 07:11

시정명령 공표 용지 크기 '전지→A2' 개정안 행정예고

방통위, '시정명령 게시물' 대폭 축소 추진
시정명령 공표 용지 크기 '전지→A2' 개정안 행정예고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통신사업자들이 위법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음을 알리는 게시물의 크기가 70% 이상 축소돼, 사업자 편의를 과도하게 봐 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업자들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는 종이와 활자의 크기 규격을 대폭 줄이는 내용을 담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방통위는 통신사업자들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으면 7∼30일간 사업장·대리점 정문에 공표문을 붙여 이용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고시에는 공표문의 종이 크기를 전지규격(78.8cm×109cm)으로 명시하고 제목, 내용, 공표자를 적은 글씨의 크기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고시 개정안은 공포문을 담은 종이의 크기를 A2규격(42cm×59.4cm)으로 변경하는 등 규격을 대폭 줄였다.

또 활자의 최소 크기 역시 제목 3.0㎝×4.5㎝, 내용 2.5㎝×3.5㎝, 공표자 3.0㎝×4.5㎝에서 제목 2.5㎝×3.5㎝, 내용 2.0㎝×2.5㎝, 공표자 2.5㎝×3.5㎝ 이상으로 줄이도록 했다. 제목·공표자의 활자 크기는 35%, 내용의 활자 크기는 43% 줄이겠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현재의 공표문 용지가 지나치게 커 사업장의 영업 활동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규정된 공표문 크기가 너무 커서 영업장이 소규모인 사업장이나 대리점에는 부착이 어렵고 영업 활동에도 지장을 줌에 따라 이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방통위 입장이다.

하지만 방통위가 그동안 과도한 보조금 경쟁 등에 내린 시정명령이 이통사들에 큰 위협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가 사업자의 편의를 너무 봐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보조금 과열 경쟁이 이슈가 된 상황에서 방통위가 왜 굳이 공표 용지의 크기를 줄이는 데 힘을 쏟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업계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관보 게재와 함께 시행된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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