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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인터넷 자유수준 '부분적 자유국'에 속해

송고시간2012-09-25 21:18

러', 인터넷 자유수준 '부분적 자유국'에 속해
47개국 가운데 30위.."푸틴이 인터넷 통제 강화"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가 미국 인권감시단체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가 24일 발표한 인터넷 자유 수준 보고서에서 '부분적 자유 국가'로 분류됐다.

러시아는 프리덤 하우스의 '2012년도 인터넷상의 자유(Freedom on the Net)' 보고서에서 평점 52점(0~100점 평가. 100점이 최악)을 얻어 아제르바이잔(50점), 르완다(51점), 짐바브웨(54점) 등과 함께 '부분적 자유국가' 그룹에 들었다. 47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순위는 30위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월~올해 5월 기간 중 세계 47개국을 대상으로 인터넷 상의 `접근 장애', `콘텐츠 제한', `사용자 권리 침해' 등 3개 항목을 평가해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0~30점을 얻은 국가는 '자유국가', 31~60점을 얻은 국가는 '부분적 자유국가', 61~100점을 얻은 국가는 '부자유국가' 그룹으로 분류됐다.

정부가 인터넷에 거의 간섭을 하지 않는 '자유국가' 그룹엔 조사 대상국 가운데 1위를 차지한 에스토니아(10점)와 함께 미국(12점), 독일(15점), 호주(18점) 등이 포함됐다. '부분적 자유국가' 그룹엔 러시아 등과 함께 34점을 얻은 한국(16위)도 들어갔다.

인터넷 자유가 가장 심한 침해를 받는 '부자유 국가' 그룹엔 시리아(83점), 중국(85점), 쿠바(86점), 이란(90점) 등이 오명을 올렸다.

프리덤 하우스는 "인터넷이 러시아에서 상대적으로 검열이 덜한 논쟁의 장이 되고 있다"며 "그러나 2011년부터는 디도스 공격이나 네티즌들에 대한 비방운동 등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인권단체는 또 올 5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3기 집권을 시작하면서 러시아에서 인터넷 자유를 제한하는 일련의 법률이 제정됐다고 꼬집었다. 일례로 푸틴 대통령이 지난 7월 말 불법 콘텐츠를 갖춘 인터넷 사이트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법 개정안에 최종 서명한 사실을 언급했다.

프리덤 하우스는 동시에 러시아에서 인터넷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으며 정부도 인터넷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6년 전체 인구의 18% 수준에 머물렀던 러시아의 인터넷 사용인구가 지난해에는 48%로 크게 늘었다.

cj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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