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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위협 '업'에도 방통위 보안 예산은 '다운'

송고시간2012-09-25 17:38

<해킹 위협 '업'에도 방통위 보안 예산은 '다운'>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보안 위협의 증가에도 내년도 방송통신위원회의 보안 관련 일부 예산은 오히려 삭감됐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해킹 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사업의 예산은 올해 168억원에서 8억원 깎인 160억원으로, 사이버 보안위협 예방 체계 구축 사업은 올해 30억원보다 4억원 적은 26억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또 바람직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사업은 13억원 줄어든 29억원, 불법 스팸 대응체계 구축 관련 사업은 8억원 삭감된 22억원으로 편성됐다.

최근 잇단 해킹사고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예산을 절감 방법을 찾아냈거나 기존에 개발하던 시스템 개발이 올해 완료되는 까닭에 일부 보안 관련 예산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대신 정보보호 대응능력 강화 사업에 올해보다 12억원 많은 39억원을 책정하고 클린인터넷 조성 사업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 사업에 마찬가지로 12억원 증액된 67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한편 방통위는 방송 심의활동 강화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항목의 예산을 올해보다 6억원 늘려 방통심의위의 방송과 통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과 통신 각각 30명씩으로 구성된 모니터링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심의 건수가 급증하는데 비해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외에도 2014년 10월 개최되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의 개최 준비 예산으로는 당초 계획했던 115억원보다 48억원 적은 67억원이 배정됐다.

방통심의위는 당초 올해 예산보다 14% 증액한 9460억원을 배정한 예산안을 계획했지만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예산 규모가 줄어 올해보다 2% 감소한 8천154억 규모의 예산안을 정부안으로 확정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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