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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에 개인정보 보호대책 주문 '봇물'

송고시간2012-09-25 14:21

<방통위에 개인정보 보호대책 주문 '봇물'>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으로 생소한 아이핀을 제시했는데 이용자 입장을 좀 더 배려한 수단이 필요합니다."

25일 서울 세종로 프레스센터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열린 방송통신 정책고객 대표자 회의에서 방송통신 분야 기업들이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놓고 다양한 주문을 쏟아냈다.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열린 이번 회의에는 김상헌 NHN[035420] 대표, 박주만 이베이코리아 대표, 김홍선 안랩[053800] 대표, 남민우 다산네트웍스[039560] 대표, 오택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등 방송통신 분야 정책고객을 대변할 수 있는 산업계와 학계, 소비자단체 대표 27명이 참석했다.

이들의 주문은 정부가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 강화 대책을 사업자와 국민 중심으로 수립해 줄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박주만 이베이코리아 대표이사 겸 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사업자들도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 문제라는 인식에 동의한다"면서도 "법 개정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사업자와 사용자 측면에서 좀 더 고민해달라"며 아이핀 대신 신용카드 인증 등을 대체수단으로 제시했다.

김천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회장은 "일반인은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달라"고 주문했다.

회의를 주재한 안문석 고려대 명예교수도 "전공을 한 내가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면서 "내가 대상이 되는지, 그렇다면 뭘 해야 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단순화했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내놨다.

안랩의 김홍선 대표이사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돼도 기업들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에는 소극적이어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된다며 기업들의 안이한 대응을 비판했다.

김 대표는 "보안사고가 나면 반면교사로 삼아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하다가 말아 유사한 일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통로 중 하나가 협력업체나 용역업체라며 기업들이 내부 관리체계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개인정보보호대책 외에 방송통신업계 주요 민원 사항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방통위에 따르면 2008년 방통위 출범 이후 민원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이달 현재 민원은 4만3천391건으로 2008년 대비 월평균 74% 증가했다. 올해 접수된 민원 사례를 분야별로 나눠보면 통신 87.1%, 방송 11.0%, IPTV융합서비스 1.9%로 통신 관련 민원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방송은 점차 감소세다.

통신 중에서도 휴대전화 소액결제(15.5%), 위약금(8.7%), 통화품질(2.7%) 순으로 민원이 가장 많았다.

종류별로는 정부 정책이나 제도 개선 관련 민원은 8.7% 선이었으나 사업자 관련 민원이 91.3%에 달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휴대전화의 경우 중간 판매단계에서 문제가 많은데 보조금이나 경품을 내걸기보다 사업자와 직접 계약하면 요금을 깎아주는 등 다양한 요금제를 개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관련 정책 수립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방통위는 회의에 앞서 우리나라 개인정보가 주로 유출되는 중국에 개인정보보호센터를 구축, 개인정보 노출 피해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 정책고객 대표자 회의는 지난 7월 열린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다음 회의는 11~12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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