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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SNS 불법선거운동 자정노력 필요"

송고시간2012-09-20 12:06

전문가들 "SNS 불법선거운동 자정노력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올해 대선을 앞두고 포털과 소셜미디어의 긍정적 역할이 예상되지만 비방ㆍ 흑색선전과 같은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주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방흑색선전조사 TF팀장은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2 대선, 포털과 소셜미디어의 역할' 토론회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별다른 규제없이 대부분 허용되나 포털과 소셜미디어의 특성상 대선주자 적격성 검증활동과 불법선거운동은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이들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단속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 차원에서 e-clean 선거지킴이와 같은 소통기반을 구축하는 등 단속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포털과 소셜미디어가 자율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자제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예전에는 기사를 편집하고 표현의 적정수위를 조정하는 게이트 키핑 기능이 있었는데 현재 포털과 소셜미디어에는 게이트 키핑이 아예 없거나 저하되고 있다"며 "이들이 자율적 기준을 마련하되 대선에서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처벌을 높이는 등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설진아 한국방송통신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정민하 NHN 정책협력실장 등이 참석했다.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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