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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탈북자지원제도 첫 감사 착수

통일부·하나원·지원재단에 동시 `예비감사' 실시 정착지원금·취업지원금 제도 등 전방위 조사
6일 감사원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말부터 통일부에 감사본부를 마련하고 통일부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하나원의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예산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탈북자 정착교육시설인 하나원 본관 전경(자료사진)
6일 감사원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말부터 통일부에 감사본부를 마련하고 통일부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하나원의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예산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탈북자 정착교육시설인 하나원 본관 전경(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장철운 기자 = 감사원이 한 해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감사를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탈북자 지원 제도가 생긴 이래 감사원이 이 문제를 특정해 감사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6일 감사원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말부터 통일부에 감사본부를 마련하고 통일부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하나원의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예산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유희상 감사원 공보관은 "언론 등에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일단 자료수집 차원에서 예비감사를 벌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감사가 특정감사가 될지, 본감사에 들어갈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일부 측은 이번 감사 주제가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점검'으로 "회계감사가 아니라 정책감사"라고 밝혔다. 사실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특정감사'의 성격이라는 뜻이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관계자 역시 "지난달 말부터 나흘 정도 감사원으로부터 예비감사를 받았다. 5일부터 본감사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아직 본감사를 받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2010년 말 발족한 지원재단이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정착하면 1인당 1천700만원을 지급하고 직업훈련·자격취득·취업 장려금 명목 등으로 1인당 최고 2천140만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면 기업주에게 임금의 2분의 1을 지원하는 고용지원금제도,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에 미달할 경우 생계비를 지원하는 생계급여제도, 북한이탈주민을 의료보호 1종 수급권자로 인정하는 의료보호제도 등이 있다.

통일부의 2012년 전체 예산 2천129억원 중 1천239억원(58%)이 탈북자 지원 관련 예산이며 보건복지부, 각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사용하는 예산을 포함하면 한 해 수천억원이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투입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jsl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2/09/06 10:5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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