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헌재 "인터넷 실명제 위헌"(종합)

송고시간2012-08-23 16:18

"표현의 자유 막을 만큼 공익 효과 없다"악성댓글 폐해 막으려 도입, 5년만에 폐지될 듯

 헌재 "인터넷 실명제 위헌"
헌재 "인터넷 실명제 위헌"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헌법재판소는 23일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인적사항을 등록한 뒤에야 댓글 또는 게시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 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7년 7월 악성댓글 등에 따른 사회적 폐해 방지를 위해 포털 게시판 등을 중심으로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가 5년여 만에 폐지되게 됐다. 사진은 23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왼쪽부터 이정미 헌법재판관, 송두환 헌법재판관, 이동흡 헌법재판관, 김종대 헌법재판관,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민형기 헌법재판관, 목영준 헌법재판관, 박한철 헌법재판관. 2012.8.23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인적사항을 등록한 뒤에야 댓글 또는 게시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 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7년 7월 악성댓글 등에 따른 사회적 폐해 방지를 위해 포털 게시판 등을 중심으로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가 5년여 만에 폐지되게 됐다.

영상 기사 헌법재판소, "인터넷 실명제 위헌"
방금 전 헌법재판소가 낙태 처벌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영훈 기자,전해주시죠.
==============================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인터넷 실명제 위헌 소송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그리고 인터넷 게시판 사업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여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위헌 결정이 내려진 법조항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관련 부분인데요,
이 조항에 따르면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사이트의 게시판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사건은 송모씨 등 네티즌 3명이 유튜브와 오마이뉴스 인터넷게시판에 익명으로 댓글을 달 수 없자 "사생활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10년 1월에 제기했습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관련법 개정 등 후속 조치가 따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뉴스와이 정영훈입니다.

헌법재판소, "인터넷 실명제 위헌" 방금 전 헌법재판소가 낙태 처벌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영훈 기자,전해주시죠. ==============================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인터넷 실명제 위헌 소송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그리고 인터넷 게시판 사업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여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위헌 결정이 내려진 법조항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관련 부분인데요, 이 조항에 따르면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사이트의 게시판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사건은 송모씨 등 네티즌 3명이 유튜브와 오마이뉴스 인터넷게시판에 익명으로 댓글을 달 수 없자 "사생활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10년 1월에 제기했습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관련법 개정 등 후속 조치가 따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뉴스와이 정영훈입니다.

헌재는 "표현의 자유를 사전 제한하려면 공익의 효과가 명확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인터넷 실명제) 시행 이후 불법 게시물이 의미있게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용자들이 해외사이트로 도피했다는 점,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익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키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인터넷 게시판 이용을 어렵게 한다는 점, 게시판 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이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이익이 공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본인확인제를 규율하고 있는 이 사건의 법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손모씨 등 청구인들은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친 뒤에야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 등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2010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인터넷 언론사인 '인터넷 미디어오늘' 역시 방송통신위원회가 2010년부터 본인확인조치의무 대상자로 공시하자 언론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pdhis959@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