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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증권사 CD 금리조작 가능성 조사(종합)

사실로 확인되면 금융권 안팎에 대형 파문일 듯
63빌딩에서 바라본 여의도 증권가(자료사진)
63빌딩에서 바라본 여의도 증권가(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증권사들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밀약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나섰다.

CD 금리는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으로 활용돼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금융권 전체에 대형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국내 증권사들의 CD 금리 책정 과정에서 석연찮은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CD 금리는 시중 7개 은행의 CD 발행 금리를 10개 증권사가 평가하고서 평균치를 내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다.

그러나 CD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증권사가 10개에 불과한 탓에 객관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리보(Libor: 런던 은행간 금리) 조작 파문도 CD 금리와 비슷한 문제점 때문에 발생했다.

리보금리는 영국은행협회가 대형 은행들이 원하는 은행간 단기대출 금리를 평균 내 발표한다. 사실상 이해관계자가 금리를 결정하는 셈이다.

리보금리 조작의 진원지로 지목된 영국 바클레이스 은행은 미국과 영국 당국에 4억 5천600만 달러의 벌금을 냈다.

공정위가 조사하는 3개월 만기 CD 금리는 은행권의 대출 기준금리 체계인 코픽스(COFIX)가 2010년 도입되기 전까지 주택담보대출이나 중소기업대출의 기준금리로 사용됐다.

지금도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CD 금리에 일정 비율을 더해 결정된다.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최근 떨어졌는데도 CD 금리가 내려가지 않아 대출자가 부당한 부담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CD 금리가 조작됐다면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만 살찌고, 돈을 빌리는 소비자는 반대로 막대한 피해를 본 셈이어서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CD 금리가 원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증권사들이 짬짜미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정위 관계자는 사안의 민감성을 의식한 듯 "조사하는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kom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2/07/17 15: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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