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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부결…檢 수사차질 불가피

송고시간2012-07-11 18:25

불법자금 용처수사 난관…박지원 수사에도 영향줄 듯

<체포동의안 부결…檢 수사차질 불가피>
불법자금 용처수사 난관…박지원 수사에도 영향줄 듯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급피치를 올리던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표결에 참석한 271명 중 4분의 1을 겨우 넘긴 74명만 찬성표를 던져 부결됐다.

애초 새누리당이 특권포기를 선언하고 이한구 원내대표까지 나서 가결을 독려한 터여서 검찰에서는 표결 결과를 의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당장 그동안 저축은행 비리를 파헤쳐온 검찰 수사에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을 구속함으로써 개가를 올렸던 검찰이 '공범'으로 적시된 정 의원의 신병 확보에는 결과적으로 실패해 '태풍의 핵'으로 떠올랐던 대선자금 수사 전망도 불투명해졌다.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기소 전까지 최장 20일간 두 사람을 상대로 불법자금의 용처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는 검찰의 수사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단서가 나올 경우 수사 확대도 불사하겠다는 수사팀의 의지도 한풀 꺾이게 됐다.

수사팀으로서는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이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받은 돈이 전액 현금이어서 이들의 진술이 자금 사용처를 캐기 위한 관건이 된다.

특히 정 의원은 지난 5일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정권을 찾는데 앞장섰다. 그러나 이 정부 내내 불행했다. 그분들은 다 누렸다. 마지막 액땜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겠다"고 말해 여차하면 뭔가 터트릴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그러나 원내 동료들의 손에 의해 구속될 위기에서 빠져나온 정 의원이 현재로서는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고 보는 게 검찰 안팎의 시각이다.

더구나 불구속 상태 수사라면 검찰이 진술 자체를 끌어내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는 민주통합당 박지원(70)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마당에 비슷한 혐의를 받는 제1야당의 원내 수장에 대한 수사가 검찰로서는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기 때문이다.

박 원내대표의 소환 일정이 예상보다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주변에서는 내주 초 박 원내대표를 부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돌고 있지만 현 상태로는 소환 자체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확실한 물증 없이 쉽사리 칼을 빼들었다가는 자칫 검찰이 역공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검찰도 이날 국회 표결 결과에 대해 즉각적인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검찰은 체포동의안 부결 자체는 당사자의 혐의를 벗겨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회기중 현역의원의 인신 구속여부에 대한 판단일 뿐이라고 평가하고 정 의원에 대한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며 자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의원에 대해서는 회기가 끝난 이후 영장 재청구를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우리는 여전히 구속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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