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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행정개혁 시동..정부3.0 발표>(종합)

클라우딩시스템 통한 정보공유..`찾아가는 서비스' 시대로
정책 발표하는 박근혜
정책 발표하는 박근혜(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경선후보가 11일 대전 유성구 정부통합전산센터를 방문해 향후 정부 운영에 대한 구상과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다.2012.7.11
youngs@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11일 대선출마 선언 후 첫 공약으로 `정부 3.0' 구상을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이 이날 대전 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 발표한 이 구상은 IT(정보기술) 분야의 공약인데다 행정 개혁과도 맞닿아 있다.

역대 정부는 출범 후 정부조직개편 등 대규모 행정개혁을 단행해왔고, 정부 3.0은 `박근혜표 행정개혁'의 첫 단추인 셈이다.

정부 3.0의 핵심은 행정정보의 공개와 공유이다.

행정정보가 정부 부처간, 또는 정부-국민간 원활하게 오고 가도록 인프라를 까는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행정정보 공개는 역대 정부에서도 추진돼 왔다.

박 전 대표의 구상은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을 도입해 정보공개 및 활용 규모를 확장함으로써 행정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캠프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자신의 정보를 개인 하드디스크에 저장했다면 이제는 가상의 공용 정보집적장치인 클라우드 시스템에 저장함으로써 다른 정부부처와 공유하는 것은 물론 대민 서비스에도 활용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행정정보를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에 집어넣으면 예컨대 `노인복지'에 정보파일을 여러 정부 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일반 국민도 이용할 수 있게 되므로 정보 접근이 일목요연해지고 쉬워진다"고 말했다.

정책 발표하는 박근혜
정책 발표하는 박근혜(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경선후보가 11일 대전 유성구 정부통합전산센터를 방문해 향후 정부 운영에 대한 구상과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다.2012.7.11
youngs@yna.co.kr

정부부처 간 `칸막이'를 드러내고 부처 이기주의를 해소하는 것도 이 프로그램의 기대 효과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한 정부 2.0 구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를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에 접목시키는 것이 정부 3.0 프로젝트이다.

집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국민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복지서비스 등이 필요한 수요자를 먼저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이라는 설명이다.

`박근혜 경선캠프'의 안종범 정책메시지본부장은 "정부2.0에 가 있는 나라는 호주, 미국, 영국"이라며 "우리도 2.0을 구현하고 이를 기반으로 5년 내에 3.0을 완수한다는 게 기본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역대 정부의 노력에도 진척되지 않았던 `전자정부'가 시스템의 개편만으로 성과를 얻을 것이라는 기대는 무리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특히 인프라에 어떤 정보를 올려놓을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정부부처들이 고유의 권한보호를 위해 핵심 정보 공개를 기피하는 현실에서, 이를 어떻게 설득해 공개를 유도할 것이냐의 해법은 빠져 있다.

날이 갈수록 중요성이 더해지는 개인정보가 기밀정보에 대한 보안을 해치지 않겠느냐는 의문도 따른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당연히 국가안보와 개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는 전제가 붙는다"며 "정보유출의 거의 80%는 사람이 유출시키므로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으로 하면 오히려 보안은 더 잘 지켜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위원장은 13일 대구를 방문해서 교육 분야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청주 일신여고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금은 지식기반 사회여서 학생들의 개성과 끼, 잠재력이 살아나고 그것을 통해 창조력이 뻗어나가고 이를 통해 나라가 발전하는 시대"라며 "교육도 이를 뒷받침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quintet@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2/07/11 16:4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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