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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부패ㆍ표현자유 제한 등 인권문제">

연례 인권보고서..정부의 `안보 해석'도 지적

<美 "한국, 부패ㆍ표현자유 제한 등 인권문제">
연례 인권보고서..정부의 `안보 해석'도 지적

(워싱턴=연합뉴스) 이승관 특파원 = 미국 정부는 24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해 전반적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로 평가했으나 국가안보에 대한 해석 논란, 공무원 부패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의회에 제출한 `2011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주요한 인권 문제는 국가안보에 대한 정부의 해석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 인터넷 접근 제한, 군대 내 학대 문제 등"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관료들의 부패를 비롯해 ▲성폭력과 가정폭력 ▲아동 성매매 ▲인신매매 ▲외국인과 탈북자, 에이즈 감염자 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노동권 제한 등도 문제로 지목했다.

보고서는 `자의적인 체포 및 감금'과 관련, "정부는 대체로 이를 금지하는 법을 따르고 있다"면서도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에 대해 체포, 투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비정부기구(NGO)들은 국보법의 개혁이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도 "국보법에 따라 정부는 반정부 찬양ㆍ선동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정부가 인터넷 접근을 일부 제한하고 있으며, 이메일과 채팅룸을 감시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 부패와 정부 투명성' 항목에서는 "관료들의 뇌물수수와 선거법 위반 보고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은 근본적으로 단일 민족이지만 지난해 소수민족의 인구가 120만명을 넘어섰다"면서 "여성가족부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동시에 외국인 노동자들과 다민족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지난해 6월 발생한 외국인 아내 살해사건 등 외국인에 대한 폭력사태가 일부 보고되고 있으며, 강간과 가정폭력 등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human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2/05/25 01:1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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