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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노다-하시모토, 원전 재가동 문제로 대립

송고시간2012-04-11 11:33

<日 노다-하시모토, 원전 재가동 문제로 대립>

(도쿄=연합뉴스) 김종현 특파원 =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정권과 차세대 주자로 거명되고 있는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이 정기점검 중인 원전의 재가동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노다 총리는 전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정기점검으로 가동이 중단된 원전의 재가동을 서두르고 있지만 하시모토 시장은 완벽한 안전책을 요구하며 반대하고 있다.

11일 현지 언론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처음으로 후쿠이(福井)현에 있는 간사이(關西)전력 산하 오이원전 3호기와 4호기에 대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지난 6일 관계 각료 회의를 열어 원전의 재가동을 위한 새로운 안전기준을 결정했고, 이에 따라 간사이 전력은 이의 실천을 위한 로드맵(일정표)을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현지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설득에 나서 오이원전의 재가동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원전 54기 가운데 53기의 가동이 중단돼 있어 기존 원전을 재가동하지 않고는 전력부족을 해소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오이원전의 재가동에 원전에서 100㎞ 떨어진 오사카시의 하시모토 시장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하시모토 시장은 원전 재가동의 전제 조건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독립성 높은 원전 규제청 설치, 원전 안전 기준의 근본적 수정, 사고 발생을 전제로 한 방재계획 및 위기관리체제 구축, 원전에서 100㎞ 정도 떨어진 자치단체와도 안전협정 체결 등 8개 항을 요구했다.

사실상의 탈(脫)원전 요구이다. 오사카시는 오이원전에서 멀리 떨어져 재가동을 멈추게 할 권한이 현실적으로 없어 8개항 요구는 '정치적 메시지'이다.

간사이전력의 대주주인 오사카시는 주총에서 이런 요구조건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분율이 8.9%로 낮아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요구되는 정관변경을 실현할 수 없다.

하시모토 시장은 원전의 재가동 문제를 정치 쟁점화해 차기 총선(중의원 선거)으로 끌고 가려 하고 있다. 원전 재가동에 대한 반대 여론을 자신이 이끄는 정당인 오사가유신회에 대한 지지로 바꾸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발끈하고 나섰다. 원전 입지 지자체도 아닌 오사카시가 오이원전의 재가동에 다리를 거는 것은 과도한 간섭이라는 것이다.

노다 총리는 지난 10일 "(원전 재가동과 관련) 지자체의 동의가 법률상으로 의무는 아니다"고 말했다.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하시모토 시장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지리멸렬한 부분이 있다"고 날을 세웠다.

노다 정권은 하시모토 시장의 대중적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국정에 대한 하시모토의 발언권이 커질수록 노다 정권의 입지는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kim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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